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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북아 4개국 산림협력체 구성 합의
[#사진1] 각국의 정부조직을 보면 산림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역할을 알 수 있다. 어떤 국가에는 농림 분야에 소속돼 있고 어떤 국가는 환경 분야에 소속돼 있으나 산림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는 독립된 산림분야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조직 중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농림 분야에 소속돼 있는데 농업과 임산업의 연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황사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환경관련 정부부처도 다른 부처에 비해 힘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몽골 정상과의 면담에서 조림을 통한 황사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환경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동북아의 사막화가 황사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록 황사가 환경문제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조림을 통한 사막화방지이기 때문에 산림을 통한 환경보전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산림청은 그간 황사의 발원지라고 알려진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 조림을 통한 사막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조림을 통한 사막화 방지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는다. 중국과 몽골도 조림을 통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자체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일본 및 UN을 통한 국제기구 차원에서 사막화 방지 사업이 중·단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그간 중국과 몽골에서 시행된 사막화 방지 사업이 개별적이고 산만하게 이뤄지면서 사업의 중복 우려가 지적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이행을 위한 산림협의체 구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사막과 사막화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eserts and Desertification)’다. 그리고 6월 17일은 사막의 날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청은 1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사막화 및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국·일본·몽골 정부에서, 그리고 IUFRO(국제 산림과학기구연합),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와 UNESCAP(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아태지역사무소) 등 국제기구에서 사막화·황사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제종길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서울대·강원대·동국대·연세대·서울시립대·한양대 등), 기업(유한킴벌리·태우 엔지니어링·삼성·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 민간(평화의 숲·시민정보미디어센터·산지환경조사연구원·환경운동연합·동북아산림포럼·한국산림정책연구회·한국녹색문화재단 등) 및 언론(KTV·YTN·MBN 등)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은 것을 큰 성과로 본다. 우리 청이 제안한 ‘동북아 산림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중·일·몽 4개국이 동북아지역 사막화와 황사의 심각성 및 개별국가의 사막화 방지 노력에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한다. 재원 조성방안은 한국과 일본이 매년 일정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 성격의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UNCCD가 관리하며 중국과 몽골은 사업 규모에 맞는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뤄온 각국의 조림 경험을 바탕으로 4개국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ADB나 GEF 등에 제안해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네트워크의 사업범위는 동북아지역 사막화 방지 사업을 주로 하며 산불 및 병해충 등 기타 산림문제도 포함한다. 회의 구성은 매년 4개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며 각료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 개최 비용은 주최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결정은 실무급 회의를 통해 각료급 회의에서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한국과 일본이 사업을 시행하고, 중국과 몽골은 사업 이행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북아지역의 핵심 환경문제를 의제화 해 각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른 기존의 환경 관련 동북아 협의체와는 달리 동 네트워크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국제기구(UNCCD)가 프로젝트 발굴 과정에 참여하고 기금을 관리한다. 특히 다양한 환경문제의 논의에 중점을 두는 형태가 아닌 사막화 방지 사업의 이행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중국·일본·몽골 및 국제기구가 동북아 산림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제기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각국 정부 고위급의 지원을 강조하고 기술공유 및 민간참여의 중요성을 제안했으며, 이번 심포지엄 기간 동안 각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 네트워크(안)를 재구성해 관련국 정부에 배포하고 고위급이 참여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일본은 현재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산림파트너십(AFP)’과의 사업 중복 우려 및 일본 국내사정상 새로운 조직구성을 위한 추가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동 네트워크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 NGOs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몽골은 동북아 산림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 네트워크의 구상에 적극지지를 보냈으며, UNCCD는 북한의 참여를 제안했다. 또 UNESCAP는 다른 네트워크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효율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산림청은 동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모의 적절성, 다른 협의체들과의 차별성 및 상호보완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그간 논의된 각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 네트워크를 재구상해 조만간 관련국 실무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네트워크 구상을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중요한 만큼 우리 청은 사막화 및 황사사업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인적교류를 통한 공동연구 사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이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된 사막화 방지를 위해 다년간 행동계획(MAP)을 수립할 것이다.

오는 8월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UNCCD 아시아지역회의에서 재구성된 네트워크(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산림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제안하고 제1회 회의를 내년 2월 한국에서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는 그간 각국 및 국제기구가 이뤄온 경험과 기술을 집대성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우리 청은 향후 동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러시아와 북한이 참여하는 6자 형태의 네트워크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동 네트워크가 동북아 산림분야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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