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세계의 사례 진단을 통해 물산업화와 민영화에 대한 방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물 산업 육성방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에 수도사업의 구조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을 지시해 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민영화의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 민영화는 결국 수돗물 가격의 상승, 수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주관기관인 환경부도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호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의 경우 민영화된 후 가격이 심하게 인상돼 50% 국민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며,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발이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유발시켜 결국 샘물의 안전에 위협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박사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영국·프랑스와 공공화의 모델인 미국·일본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즉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특성에 맞춰 선진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 프랑스등을 사례로 들어 “각국의 관리 시스템은 다르지만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물 거버넌스가 구축된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라며 “사업의 계획과 시행, 요금의 결정 등에서 공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사업 성과와 내용이 투병하게 평가되고 검증받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가한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물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물관리 정책의 철학·우선순위 부재, 공공성과 경제적 특성 사이의 불균형, 효율성 검토 부재 등의 문제점을 “물관리 기본 원칙을 도출해야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기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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