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탄강댐 건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 재등장한 한탄강댐은 1996년 한탄강 일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제안된 홍수조절용 다목적 댐이다.

그동안 수몰지역 주민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단체에 의해 무산돼 왔으나,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한탄강댐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번복된 정책결정에 대해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

이영순 의원(민노당)은 “개발주의를 지향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댐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철학도 없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 댐건설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처음 용수공급을 겸한 다목적댐으로 계획했으나 1999년 12월 28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기획단(임시기구)에서 홍수조절용 댐을 제시하자 정치논리에 의해 하루아침에 댐건설 목적을 변경했다는 것.

또 너무 잦은 강우량 등 수치 변경으로 정부사업으로서 신뢰를 잃게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기도 전에 시공사를 정한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이 한탄강댐의 지속적인 추진은 의혹을 금할 수 없다”며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한탄강댐건설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홍수조절을 위해서라면 댐 없이 천변저류지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댐건설 당위성을 강조한 밀어붙이기식 건설도 지적됐다.

주승영 의원(열린우리·전남여수)은 “댐 건설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방건설비용을 비경제적인 것으로 산출하고 댐건설비용은 경제적인 것으로 산출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제방의 연장 비용은 감사원이 산출한 비용(5234억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1조1477억원)으로 산출하고 댐 건설비용은 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의 댐 건설비용 9753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적은 8905억원으로 산출된 것. 주 의원은 이 같은 산출결과는 댐건설은 경제적이고 제방건설은 비경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공의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대구 달성)은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수공 자체 회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도록 결정했으며, 전액 국비사업임에도 댐 건설이 취소될 경우 이미 실시설계비 72억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공의 무리한 댐건설을 문제 삼았다.

이와 같이 의원들은 댐건설의 당위성을 결정한 정부의 자료조사가 신뢰를 잃었다고 평가하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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