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환경정책학회(이하 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국내 환경정책의 산실인 KEI에서 열렸다.
상수도 사용량 결정, 주민투표제의 효용성, 교토의정서 대비, 생태도시정책,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등 모두 8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됐으며, 2분과로 나눠 각 4편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은 학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 “그동안 정책학회가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심도 있는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환경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발표논문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회원들의 학문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GIS-유비쿼터스 활용’전략 이슈
이날 발표된 논문들 중 KEI 정회성 연구위원과 이영신·전대욱 연구원이 제시한 ‘유비쿼터스 기술사회와 환경정책’이란 연구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 4의 혁명이라 칭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에 다양한 기능을 갖는 컴퓨터와 장치들을 심어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기능적·공간적으로 사람·컴퓨터·사물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인간과 컴퓨터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념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어떤 단말기로도, 어떤 서비스든 받을 수 있다.
더불어 ‘GIS-유비쿼터스 기술’은 디지털 공간정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객체를 지능화하며 상호 연계해 상황인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영신 연구원은 “최근에는 GIS와 유비쿼터스 기술에 대한 통합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고, 환경 분야에서도 이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경정책 분야에서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술사회와 GIS-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논의는 현재까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환경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환경정책의 정보화 과정은 ▷오염원 파악▷위해정도 및 실태 모니터링▷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DB구축▷분석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정보공개 등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환경정책이란 각 단계를 구성하는 개별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물론, 각 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의 구현과 개별시스템 간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단계별 시스템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이며, 오염원 및 모니터링 단계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 DB나 모델링 등의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특히 GIS-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이러한 변화가 환경문제에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SWOT분석'에 따른 환경정책 변화 전략을 소개했다.
SWOT분석은 내부적인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파악하고, 외부적인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에 관한 요인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연구원은 인식된 4가지 강점·약점·기회·위협의 핵심적인 요인들로부터 정책변화를 도출한 결과 각 요인을 교차시킨 ▷S-O 전략(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S-T 전략(강점으로부터 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W-O 전략(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살리는 전략)▷W-T 전략(약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과 같은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전했다.
덧붙여 “환경정책은 사회변화에 맞게 적절히 변화돼야 하며, 정책전환에 대한 적절한 전략은 사회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현존하는 체계의 내부적 역량을 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유비쿼터스와 관련기술의 전략적 도입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익수 본지 편집국장은 “시기적절한 연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입력되는 데이터, 즉 전산정보들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데이터의 신뢰도를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토지피복지도를 예로 들었다.
박순주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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