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기지 전체 오염실태 조사 필요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재협상 요구해야
[#사진1]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지난해 7월 한국으로 관리권이 넘어온 주한미군 기지에서 유독성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PCBs 이하 PCB)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환경부 표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7개 폐변압기 가운데 폐변압기 4개의 절연유에서 기준치를 넘는 PCB가 검출됐다”며 “미군은 기지 반환에 앞서 PCB의 제거를 한국 정부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현재 국내에는 PCB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 없어 해외에 보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미국에 반환기지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2]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지의 공식 반환에 앞서 오염치유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외비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국회 환노위 일부 의원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환경부는 한·미행정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에도 미국의 추가 오염치유 조처가 없으면 공식 반환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그러나 PCB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60여 개의 폐변압기가 어느 기지에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없는 상태다. 또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나머지 폐변압기 374개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는 PCB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 없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지에 보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우 의원은 “미국에 조속한 추가 오염치유는 물론 반환기지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염화비페닐류는 1929년 미국에서 상업적 생산이 시작돼 1970년대에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유, 제지, 가소제 도료 등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됐던 유기화학물질이다.
PCBs는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중 하나다. 이는 암·내분비계 장애(환경호르몬) 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먹이사슬을 깨는 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생체 내에 축적정도가 강하다. 또 바람과 해류를 따라 적게는 수 백에서 많게는 수 천㎞까지 이동해 오염시킨다.
미국 미시간호 지역의 PCB에 오염된 생선을 섭취한 주민과 일본 가네미 지역 미강유 오염사건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
당시 PCB에 노출된 주민에게서 간기능 이상, 갑상선기능저하, 갑상선비대, 피부발진, 손톱 및 피부착생, 염소좌창, 면역기능장애, 생리불순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PCB는 암 발병률에 있어서는 다이옥신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진3]한편 워싱턴주 건강보건당국도 PCB는 1970년대 후반에 금지되기 전까지 전기 변압기나 다른 산업 전기 절연부품에 사용됐다. 이 물질로 인한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태아 노출이 어린아이들에게 행동 및 발달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견해를 내놨다.
워싱턴주 생태 연구 보고서에서 무지개 송어에 PCB가 발견했다는 보고를 내놓기도 했다. 발견된 경과가 제초제 공정과 종이 제지 공정의 표백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다이옥신 또한 발암물질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 서부 메디컬 레이크 지역 물고기의 PCB 농도는 36ppb로서 퍼겟 사운드 지역의 수준.
PCB는 1990년대 중반까지 국가 전역에서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고 호수에서 길러진 물고기들에서 검출된 바 있다.
미 당국은 “PCB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호수가 근본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오랫동안 살 수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워싱턴주 건강 당국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경고를 취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었다.
당시 잡힌 물고기들의 PCB의 평균 농도가 880ppb였는데, 매우 놀라운 수치인 것은 틀림없다.
또한 미군 주요 주둔 지역에서는 PCB가 쉽게 처리가 되지 않는 오염물질인데도 별 다른 정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립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4]용산기지 주변 PCB 오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는 용산기지가 완전 비워진 다음에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다량의 광범위하게 오염된 지역과 하수 방류로 인해 용산기지 전체 오염도와 한강 수질까지 오염의 심각성이 클 수 있다는 환경시민단체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우 의원의 발표처럼 정부는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폐변압기의 절연유로 인한 PCB 검출과 오염실태 조사를 하루 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김영민
sk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