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교부 부처 간 인사교류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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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서 본격화된 환경부와 건교부 사이의 인사교류가 서서히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실례로 조만간 수도권의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과 국토건설 및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이에 공식적으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다.
최근 한강청은 양 기관 사이의 공식적인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히고, 앞으로 상호협력을 토대로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구성은 지난 2일부로 한강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청장 및 국·과장 1명씩을 상호 교환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다 한강청장으로 부임한 김상균 신임청장의 노력도 많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 주민들의 환경과 조화되는 질 높은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국토발전이 요구돼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의 교환 근무를 추진하면서 국토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 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한강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장급 공무원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공동위원장은 한강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맡게 된다.
또한 자연친화적 도로건설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및 하천점용 허가,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과 정보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9일 마련된 운영·구성방안을 토대로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
한강청은 정책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은 물론 협의 기간단축이 기대되고, 하천점용 허가 업무협조에 따른 하천 내 경작지 감소 등으로 하천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다.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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