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 위한 경제·환경 합의점 찾기 난항
[#사진1]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목소리와 최소한의 삶을 질 보호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사수 노력은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 의해 잦은 충돌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번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은 단순히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가 아닌가의 선택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회와 경제·환경의 충돌이 이천 하이닉스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에 대해 환경부가 불허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지난 5일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10여 명은 환경부의 구리배출 기준 규제에 대한 완화가 가능함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를 방문했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한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국회의원 현장 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현지조사에서 참석자들은 하이닉스 반도체 관계자와 3시간이 넘는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후 이천 공장 폐수처리 과정을 둘러봤다. 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폐수처리 과정을 모두 거친 배출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배출수를 직접 마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지역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상 구리화합물을 비롯한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도체 핵심기술인 집적도와 연산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리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진2]<증설허가 찬성 측>
·환경기술 통한 상수원 수질 유지 가능
·고용창출 6600명, 연간 9조원 매출 증가 경제적 가치 높아
이천 공장 증설을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제안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에 의하면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는 산업체 입지가 전면 불허되고 있어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해 이천 공장 증설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 불허로 인해 불투명해진 투자금액 13조5000억원과 일자리 6000개를 살리기 위해 국회 차원의 본격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구리,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수질환경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이천공장 증설을 찬성하는 측은 외국 사례를 들어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예는 없다”며 “구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에 비춰 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해 환경기술을 통한 규제 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하이닉스 측은 현재 0.008ppm(음용수 기준의 1/125·1ppm=1000ppb)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운동 연합 >
‘이천공장 증설 허가, 무분별한 개발 불러올 것’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이닉스 본사가 들어서 있는 이천시 부발읍은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며, 수도권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남겨 놓은 자연보전권역”이라 말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처럼 법을 바꿔가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5일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 참석자가 밝힌 것으로 알려진 이천공장 증설 불허 시 중국행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6일 우의제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우 사장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하이닉스 공장 중국행 발언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힘으로 IMF체제에서 회생한 하이닉스가 증설 불허로 중국행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사진3]이번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부지 선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안에 대한 법 개정 문제를 넘어서 환경규제로 인해 개발제한 권역에 포함돼 있는 다른 지역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정치·환경 당사자들의 수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고 반대편에서는 이천 공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4]
<정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