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환경의 상호 충돌은 인간의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어느 하나를 버려야 잘 산다고 과감히 말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어느 곳에 치중하는 것이 명확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도 자칫 오만한 판단일 수 있다. 결국 상호간의 이견차를 좁히고, 최소한의 환경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이 해법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제도권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행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란 환경에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말하며,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 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뜻한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가 아직 부족한 부분과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환경평가를 내세우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란 개발사업에 앞서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 경제적 요소와 함께 환경성을 통합, 고려하고 행정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렵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현 제도의 문제와 한계는 무엇인지, 전략환경평가를 왜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도입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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