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광고 언론재단이 맡는다
2002-10-25 편집부
업소가 하던 신문 경매광고 와 공시최고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에
서 대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수원지
법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주관하던 공고 신문 선정 및 단가 책정
은 언론재단의 제안서를 받아 법원이 승인하게 된다.
공고원고의 작성도 언론재단에서 하고 난 뒤 법원은 확인만 하
게 된다.
대법원은 또 신문공고 횟수를 최초 매각 기일 때만 1차례 공고
하도록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공고로 대체할 방침이
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공고는 10개 이상 신문에 윤번으로 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고 신문수가 법원당 2-3개 정도로 단순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 법원
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