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자동차세 주행거리 따라 매긴다
【유럽=환경일보】김용애 기자 = 최근 네덜란드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일반교통수단인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새로운 자동차세를 통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가능하면 저하시키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됐다.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 당, 어떤 시간에 운행이 되는가,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가 그리고 어떤 지역을 달리는가에 따라 자동차세가 확정될 예정이다. 일반 승용차를 예로 들면 주행거리 1킬로미터당 3유로센트가 자동차세로 부과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4.6유로센트 그리고 2018년부터는 6.7유로센트로 높여 적용될 계획안이 제안됐다.
현재 네덜란드는 자동차세를 확정할 때 차량을 구입시 지불되는 순 구입금액의 25%로 측정돼 차량주 납부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새로운 자동차세 제안은 네덜란드 교통부에서 제안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는 먼저 모든 차량들에 차내에 부착된 담배불 연소기와 비슷한 크기의 작은 송신기기를 설치해 운행거리나 운행도로가 기록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며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형식을 통해 모든 차량들이 통제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차량뿐 아니라 네덜란드를 진입한 외국차량 또한 새로운 자동차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네델란드 내 모든 차량은 네덜란드의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이에 상응한 요금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차량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를 달리든, 얼마를 달리든지 등 아주 상세한 자료들이 기록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권리의 침해라는 반대의견이 있다. 완전한 국가 통제, 사생활 권리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개인 사생활 침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만약 새로운 자동차세 규율이 국회에서 통과해 실제 시행됐을 때 이 제도의 많은 잠정적 요소가 도로소통뿐 아니라 기후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킬로미터 당 자동차세는 먼저 도로교통수단을 감소시켜 도로정체현상을 약 1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해성 배기가스가 10%감축, 교통사고 사망자도 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세 적용규정에 제외되는 차량은 택시, 공공버스, 오토바이, 장애자 차량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중인 킬로미터 당 자동차세는 국내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의 필요비용을 현저히 줄일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에 의해 약 59%가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이 네덜란드를 진입할 때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유럽연합국가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독일 도로를 이용할 때 네덜란드인이 별도로 부과해야 할 요금은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킬로미터당 자동차에 대한 새 제안은 국내적인 안건이 아니라 유럽연합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협정서에 연합국가 내에서는 다른 연합국가인을 저해하면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그 형평성 원칙을 지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