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환경일보】고현준 기자 = 김재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인의 만장일치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조직위원회 설립과 회의장, 전시장 등 관련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해져 보전총회 개최준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회의장, 전시관 등 보전총회 직접시설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전시구역을 포함해 개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전총회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특별법은 보전총회의 개최준비 및 운영업무를 전담할 조직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 개최 준비를 지원하게 된다.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전총회와 관련된 관계 부처간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프로젝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각 부처간 협력사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올림픽을 개최하는 만큼 개최도시를 지속가능발전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특별법 제6조에 국가가 보전총회 개최지역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환경수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WCC 참가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 허용방안도 포함됐고, 보전총회의 성공개최와 국민 참여 등을 고취하기 위해 민간추진운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특별법은 국내 입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원특별법 내용도 회의개최 지원은 물론이고 개최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과거 기타 국제행사 지원특별법보다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는 보전총회가 1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청의 행정을 환경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제주도의 사회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윤 의원

특히 김 의원은 “보전총회가 단순히 국제회의 행사개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환경행정, 도시의 환경 개선 등 제주도의 기존 인프라를 환경보전총회의 추구이념과 일치되도록 개선하는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지난 3월3일 대표 발의한 국회 내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도 처리해서 국회에서도 단계별 체계적 계획 수립, 안정적 예산 확보 등 개최 준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김재윤, 강기갑, 강명순, 강성천, 강창일, 권선택, 김동성,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조,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정훈,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박기춘, 박대해, 박선숙, 박보환, 박영선, 박준선, 박지원, 배은희, 백원우, 서종표, 손범규, 송광호,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안효대, 양승조,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원희목, 유선호, 이두아, 이미경, 이용섭, 이찬열, 이춘석, 이학재, 이화수, 임해규, 장윤석, 장세환, 전현희, 조영택, 조원진, 조해진, 차명진, 최영희,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홍희덕, 황우여 의원 총 63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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