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부실 지방공기업 직접 챙긴다
［환경일보 김원 기자］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전국 30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 CEO들로부터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보고 받고 자금운영 실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시도산하 30개 지방공사 CEO 재무보고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 도시공사 등 16개 도시개발공사는 단·중기 경영수지와 자금 수지분석 등 자금운영 실태 및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분양률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또한 원가대비 낮은 요금수준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한 서울메트로 등 7개 도시철도공사는 경영수지 개선 등 경영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개별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우수사례로는 대전도시공사가 수익모델개발, 철저한 사전검증, 무리한 신규사업 추진지양,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 경영효율화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장사용료 등 신규 수익원 발굴, 인력감축, 일하는 방식개선 등 예산절감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보고 및 토론결과를 토대로 30개 지방공사의 재정상태를 등급별로 구분해 자체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약식 진단을 실시하고 문제가 심각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무구조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사별로 맞춤형 처방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및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등으로 인해 재무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등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으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