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시대”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함께 환경교육도 이뤄져야
우리나라 소외계층 ‘환경권’ 존중 나서야 할 때
[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지금까지 환경이론은 인간의 부유한 생활방식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상호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는 ‘부국환경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부국환경포럼의 대표이자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인 박석순 교수를 만났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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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부국환경포럼 박석순 대표 |
그렇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다. 바로 잘 먹는 것(food)과 좋은 곳에 사는 것(habitat)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발전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환경은 계속 악화됐으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환경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가져온 시장경제와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발전 초기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와 환경이 동반 성장하는 ‘환경과 경제, 상생의 시대’라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경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를 쌓기 위해 환경오염이 자행됐지만, 이제는 부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Q 빈곤국의 환경오염이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들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아시아 등에서는 산림파괴, 생태계 종 감소, 사막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유엔 기구들에 따르면 개도국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200만명 이상이 물부족, 오염과 관련된 수인성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그들은 고의로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나무를 베어서 팔고, 산림을 없애 다른 농장을 짓는 것이 바로 생존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빈곤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떠나 그것이 바로 지구와 인류를 지키는 일이다.
Q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서 말했듯이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엄격한 환경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환경법이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한 시대가 있었던 데에 반해 지금은 실내공기, 도서지역의 보호, 석면 등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의 환경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는 부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환경에 대한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Q 개도국의 빈곤 해소, 경제적인 부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재정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경우 빈곤 해소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환경교육, 위생교육 등을 함께 진행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과학적 계몽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 현 세대의 빈곤해소에서 벗어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인식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빈곤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
이번에 치러진 G20 정상회의의 경우 많은 부분이 금융·환율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물론 빈곤과 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빈곤해소에 대해 논의되고 합의된 만큼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와의 공생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우리나라의 경우도 빈부격차가 매우 큰 편이지 않나.
그렇다. 해외 최극빈국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당장 우리나라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빈곤층의 사람들도 과연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정부가 체크해야 한다.
환경정책 원칙 중 하나인 ‘환경정의 원칙’에 따르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나이와 연령, 지역, 성별을 떠나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정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또한 물질적 빈곤과 함께 아울러 정신적 빈곤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2000년 6444명에서 2009년 1만5413명으로 2.4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도 같은 기간 13.6명에서 31명으로 2.3배 늘었다. ‘빈곤’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빈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빈곤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검토해야 한다.
Q 동물학자 제인구달은 ‘빈곤’이 생물종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는데.
최근 중국, 남미, 아프리카 등은 불법 수렵으로 생태계가 황폐화가 되고 있다. 이는 바로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다. 곰, 원숭이, 악어 등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팔고 있는 것이다. 가난과 환경은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돼 있다. 이런 불법수렵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Q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빈곤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해외 빈곤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에는 나눔의 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는 나 혼자, 또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로는 오래갈 수 없다. 그것은 언제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른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으로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