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근절, 국민 책임 불가피”

2011-08-26 정윤정

▲8월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이 입회원서에 서약하고

있다. <사진=정윤정 기자>

[환경일보 정윤정 기자] 우리나라 부패에 대한 전국적인 국민운동을 목표로 하는 ‘반부패국민운동연합’이 8월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약 2000여명의 전국 각 분야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 시민운동은 지난 7월22일 프레스센터에서 약 250여명이 모여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 달여 동안 창립총회를 준비해왔다.

이 조직의 목표는 선진한국 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적인 반부패 운동을 전개해 국민 문화와 의식을 바꾸며, 반부패 제도와 법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연구와 각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감시해 부패의 온상을 제거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 외치기보다

▲고문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교장

연합의 고문인 가나안농군학교 김범일 교장은 창립총회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장우선주의 등 삶의 필요를 위해 세웠던 수단적 가치들이 목적이 되며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우리는 공동체의식을 가진 아름다운 민족이었는데 부패 선진국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 청렴도가 높은 나라만이 국민 만족도, 경제성장, 행복지수, 사회적 자본가치 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백운현 부위원장은 “반부패 문제는 20세기 후반부터 환경문제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논의 주제가 됐다. 부패는 국가 갈등을 초래하고 자원분배를 혼란시키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범사회적 차원의 부패방지 시스템이 수립돼야 하며, 정부정책과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사회 각 분야에 포진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백운현 부위원장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최근 우리사회는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또한 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위장전입과 군 복무기피 전력을 갖고 있다. 전관예우는 어떠한가? 어려운 고시를 합격해 판·검사를 하다가도 돈 몇 푼에 자존심을 내놓는 나라의 현실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손 의장은 “모든 국민이 부패의 피해자이지만 특별히 사회의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본다.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약한 자를 더 고생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된다. 교육과 복지에 사용돼야 할 돈이 개인 호사생활에 쓰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 국가 방위를 위한 무기도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며 청렴사회가 되려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의장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최근 독도 분쟁 문제를 언급한 손 의장은 “우리 국민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보다 부패를 막는 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며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 독점을 막는 민주주의가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세워져가고 제도가 정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유권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며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즉 부패를 방치하면서 정치인들만 비방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라고 부패 근절을 위한 국민의 책임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내부고발자’ 징계는 국민공익 배신

‘반부패국민운동연합’은 지역 및 직능에 기반으로 조직을 구축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책 입법을 통해 부패친화적 중앙집권형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감시 및 정보공개 활동의 일환으로 조세와 정부지출 등 국가예산을 감시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비자금, 조세포탈, 지하경제를 비롯해 공직사회, 정치인, 국회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정보를 공개한다.

부패문화 척결운동을 위해 옴부즈만 교육운영 및 시민감시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반부패교육 및 윤리교육을 정규과정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종교분야 반부패 활동, 직업윤리 교육 확산 등을 준비 중이다.

▲우리 사회 부패 근절을 향한 의지와 청렴사회 구현을 향한

염원을 담아 총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가 부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글귀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정윤정 기자>

특별히 손봉호 상임의장은 “내부 고발자는 부패를 막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고주의에 따라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국민 공익을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국민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온라인 여론형성을 위해 부패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반부패 정책방향 및 연구자료, 모범사례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반부련은 창립총회에서 우리 사회 부패 근절을 향한 의지와 청렴사회 구현을 향한 염원을 담아 총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가 부패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글귀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또한 김형철 명창과 윤춘식 고수의 반부패 뜻을 담은 창작 판소리와 중창단의 공연으로 총회의 뜻을 기렸다.

yoonjung@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