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정부에 무너지는 농심(農心)

[환경일보 조은아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종합감사가 9월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 농산물의 생산감소 및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성윤환 의원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농어업 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농어업인 소득 안정화 시급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의 경우 자연조건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가격상승이 수익상승과는 이어지지 않아 농어업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절대 없는 일임에도 농어업분야에서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농식품부는 농산물 물가상승 및 농어민 수입감소 등 생활환경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장관은 “시설현대화 및 65세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연금, 직불 등을 통해 생활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성윤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료대금, 인건비 등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 등은 1995년 554만원에서 2010년 1712만원으로 210%나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과 관련해서는 20년 전인 1990년의 도시근로자가구는 1134만원, 농가소득은 1103만원으로 대동소이했으나 2010년 현재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4809만원, 농가소득은 3212만원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도농간의 소득격차와 관련해 시설현대화 및 65세 이상의 농업인 에게는 연금, 직불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자체가 세부사업을 직접 기획•설계해 국가에 지원을 신청하면 정부가 유사한 단위사업들을 포괄적인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법정어항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 포괄보조금 제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어항’은 전국적으로 791개소로, 여기에 ‘비법정어항’으로서의 소규모 포구는 14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포괄보조금 제도의 경우 각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는 사안인만큼 지자체가 신청하는 부분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석호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이력제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수산물이력제 바코드, 위조에 무방비

강석호 의원(한나라당)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이력제의 핵심인 바코드를 너무도 쉽게 복제가 되고 있다”며 “누구나 복제해 악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소비자들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이에 대해 복제가 불가능하고 정품 및 가품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시스템 도입 등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규용 장관은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향후 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학용 의원(한나라당)도 농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에 대해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유통되고 있는 홍삼의 경우 6년근인지 4년근인지, 이것이 무농약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감시가 되고 있지 않다”며 “홍삼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있긴 하지만 이 검사 결과조차도 정확하게 검사가 됐는지 확인이 안 되며, 위반된 제품의 경우도 폐기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한국 대표식품 중 하나인 홍삼의 제품 질 향상 및 인증절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si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