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박병원)는 9월 27일(금)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뒤이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과 공동으로「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발전적 제정」과「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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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충영 현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전규제개혁위원장) 및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국민대학교 교수)이 종합토론 좌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산업 업종별 협회장 등 서비스산업 관련 각계각층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적한 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축사에서 이한구 의원은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첨병"이라면서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을 통해 국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라고 하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낙후성, 후진성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산업간의 융·복합 빅뱅 비전 마련과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연이어 열린 정책포럼의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발전적 제정」 세션에서 발제자인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상임운영위원장)는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산업화 시대의 인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은 종합토론에서는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임해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의 도입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정책건의에서 3대 정책으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제도적 인프라와 공간적 인프라를 통합한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인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 및 과제」에서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내 산적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 증대라는 대원칙하에서 규제 성격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안충영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전 규제개혁위원장)을 좌장으로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이순동 한국광고협회 회장, 이순종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신영훈 한국의료관광협회 회장, 홍성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이 참석하여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