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판사, '더 라이브' 출연해 사법농단의 본질 알기 쉽게 밝혀.

[환경일보] 김다정 기자 = KBS1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더 라이브'에 이탄희 전직 판사가 출연했다. 이탄희 전직 판사는 현재 변호사로 전업하여 활동중이고 최근 '사법농단 첫 무죄 판결'에 쓴소리를 하여 그의 SNS까지 관심을 받게 했다. 

이탄희 전판사는 더 라이브에 출연하여 법정 밖 제3자들이 개입 해 재판의 결과를 결정한 ‘사법농단’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첫 인물이라고 소개 되어 졌다. 방송에서는 그의 SNS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대중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탄희 전판사는 자신의 SNS 내용을 언급하며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입니다.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것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며 이탄희 전판사는 대중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물건을 훔치려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 집에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만 볼 것이 아니라 절도죄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