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3단지 재건축공사 ‘의혹’···‘의혹’
2004-09-05 송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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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3단지 재건축조합이 발주한 공사는 시공사로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LG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잠실3단지 재건축조합의 당초 추진사업은 지난 99년 5월, 잠실3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LG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총 공사비 5천400억원 용적률 2백48%의 규모로 서울시 저밀도 지구 기본계획안이 확정돼 지난 해 10월께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5월20일 문화재의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 공사가 1개월 가량 공사가 중지되는 등 우여곡절끝에 공사가 재개됐으나 이달 2일 또다시 공사중지가 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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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내 중앙에 들어서 있는 영동일고와 사전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려 6개월 남짓 무방비 상태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를 이전한후 또는 소음과 비산먼지등 저감대책을 세워놓고 학생의 학습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뒤 공사를 착공했어야 함에도 불구, 적절한 대안조차 세워놓치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모회 등은 관할 송파구청은 어떤 근거로 문제의 소지가 해소되지 안은 상태에서 착공승인을 해준데 대해 특혜의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잠실3단지 재건축조합장 이세원씨에 따르면, "학교측과 협의할 때까지 구청에 봐달라"고 밝혀 일부 의문점을 낳고 있다.
이에 송파구청 도시관리국 재건축 추진반의 이세용 과장에게 "영동일고가 잠실3단지 재건축공사장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데 소음과 비산먼지와 안전에 대해 6개월 가까이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우리부서가 아니고 또 뭐가문제여." "그래서" 등 반말과 불손한 언행으로 일관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에 자질론까지 대두됐다.
재건축추진반은 재건축 관련 감독 및 주관부서이다. 그러나, 이 과장은 재건축조합에 대변인 양 변명으로 일관하고 기본설계도서 및 시방서 내역서에 환경관리비 등이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자에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는 또 "우리부서가 아니다.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는 황당무개한 답변만늘어 놓아 어느 학부형과 여성회장에 의혹적인 말이 사실이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구청 환경과 주무계장 역시 소음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답변은 매일반 재건축조합측과 학교측이 계속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저감대책 일환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가본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뿐이다.
또다른 환경과 담당주사에 답변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다. 재건축추진반이 주관부서"라며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공사가 먼저인지 학생들의 안위가 먼저인지 우선 순위가 바뀐 탁상행정으로 송파구민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곱지않은 시선이다.
잠실3단지는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 공사중이라 정작 영동일고는 그야말로 공사판에 완전히 포위된 셈이다.
재학중인 대다수 여학생들은"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교문에서부터 소음이 끊이지 않아요.소음을 막기 위해 창문을 꼭꼭 닫아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 빼앗긴 학습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또다른 학생은 "이러다 보니 수업은커녕 자율학습마저 못하죠"라고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이같은 실정에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공사를 하도록 방치하다보니 더욱더 특혜의혹은 날로 증폭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보다 업자의 편에서서 행정을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송파구청은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과정에 환경적 측면으로 학교측의 대해 지역 자치주민들에 민원을 원천적으로 수렵하지 않는 등 민원발생 우려 차원에서 소음공해.비산먼지등 저감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후 시행.시공사로부터 체출토록해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후문이다.
조합측은 특히,모래사업을 입찰에 부치면서 저가에 매각하여 조합원들에 소중한 재산을 낭비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조합장 이세원에 의하면 "토사가 120만㎥ 나올지 1.000만㎥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왜 조합의 일을 묻는냐"며 그 이상의 답변을 회피했다.
모 시공사에 따르면, 지하 2층7m 추정량이 전체토사 약120만㎥중 약80%가 모래이고 약20%토사(불량토)로 전해지고 있다.
조합측에 의하면, 전문토목지질회사에 의뢰하여 분석결과에 의해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부쳐다고 하지만 전문업자에 의하면 운반업자(골재장으로)가면 적정 가격은 1㎥당 2,600원이며 레미콘업체로 가면 1㎥당 1만2천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약 30억원 이상은 받을수 있다는 추산이다.
조합측은 적확한 시장조사와 적정 상한선을 두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했어야 한다는지적이다.
조합원들에 소중한 재산을 소홀이하여 12억원이라는 저가에 매각하는 폐단을 낳았던것이다.
조합원들의 부담금이1억원~2억원인데 조합원에 부담금을 조금이나마 덜어줄수 있는데도 조합측의 잘못된운영으로 소중한 조합원에 재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입찰에 참여한 일부업체에 의하면 입찰과정에 조합은 업체간 단합이 이루어질 것을 사전에 알고서도 이를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면치못할것이라며 업체간에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사업전반에 대해 사직당국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또한 시공건설3사는 시방내역서에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등을 누락하여 폐기물과 사토를 부정정처리하여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산출등)① 법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건설공사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소요되는 비용
2.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정산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관련[별표15]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이하“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환경보전비를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순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수 있다.
1.재개발 및 재건축공사0.7%이상
2.항만.댐.택지개발공사0.5%이상
3.프랜트.상하수도.도시철도.철도.도로.교량.터널.비주거용.건축공사0.3%이상
4.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그밖의공사0.2%이상 필요한 비용을 방영하도록되어있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소음.적정함수율유지.풍속8M이상시 공사중지 등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있으나 마나 하는 정책으로 환경부500호 훈령이 무색하다.
기본 설계도서에 시방서 품목별 세부계획에 안전.환경관리비등은 기본적인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전혀 방영하지 않고 있어 감리건축사 인터뷰요청을 했으나 금방갈태니 먼저 가있으라는 감리단장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가보니 자리를 피하고 만것이다.
감리건축사는 부실시공을 하지않토록 있는것이지 그들을 비호하기 위해 있는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감리건축사 선정에서 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학교측은 소음과 비산먼지 공해로 학사일정에 차질없도록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마음껏 뛰어놀수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음과 비산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하여 6개월 가까이 방치한 이유에대해서 학교당국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재건축조합(사업자)측 말만듣고서야 어찌 지방자치단체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파구청은 앞서 3월9일‘“먼지없는 송파 깨끗한 송파”슬로건을 내걸고 전문가등 각부서 담당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등을 가지면서 깨끗한송파 먼지없는 송파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어디가고 저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사직당국은 일련의 의혹투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된다"고 밝혀 투명한 건설현장을 바랐다.
각종 부작용으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관할 송파구청은 대형공사장이 많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관리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지방자치시대 참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했다.<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