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들의 ‘동물복지 정책’은?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반려인 1500만명의 시대가 도래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돼지, 소, 닭 등 농장동물과 야생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전국의 동물보호 단체들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해당 정책 제안서에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및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고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

본 제안서에 응답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각 후보들이 답한 5개의 과제를 살펴보면, 생명존중문화 확산 과제로서 세부내용은 ▷교육과정 내 동물보호 교육 확대 ▷채식 선택권 보장 ▷개식용 산업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또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과제로서는 ▷국가차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 ▷헌법에 국가 동물보호의무 명시 ▷대체시험법 개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과제에는 ▷반려동물 생산 판매 규정 강화 ▷유기동물보호소 동물 보호관리 수준 제고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사전 교육 이수제 확대 등,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과제에는 ▷보편적 농장동물 복지기준 마련 통한 사육환경·관리 개선 및 합리적인 방역체계 마련 ▷소비자에 대한 사육환경 정보 제공 확대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과제로는 ▷야생동물 불법거래 단속 및 수입·생산·판매·검역기준 강화 ▷동물찻길사고·야생조류충돌 저감 방안 마련 ▷동물원 관리체계를 정비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제안했다.

공개된 답변서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수용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조건부 수용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 체계 개선’에 대해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윤석열 후보 역시 정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개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 마련’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합의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동물권대성대응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득표를 위한 전시용 공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제안된 정책 현실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후보들이 동물 생명권 보호 정책들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며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사회단체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