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스대란 장기화 대비책 세워야”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사)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29일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앞에서도 전기, 가스요금 정상화는 어려울 걸로 보인다”며 “정부가 시장개선 및 요금 정상화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자체적으로라도 에너지 대란을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포럼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비슷한 영국의 고강도 요금인상 결정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국 가스전력시장 규제청(OFGEM)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을 4월 보다 각각 86%, 114%까지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OFGEM는 “국제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존 가격으로는 전력, 가스 공급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말했다.  

영국의 전력, 가스시장은 유럽시장과 연동돼 있다. 유럽의 에너지대란은 곧 공급비용 상승과 직결된다. 영국의 도시가스보급률(85%)은 한국과 비슷하게 높지만 가스자급률 또한 42% 수준이다. 

콘월인사이트(Cornwall Insight) 등 에너지컨설팅 기관들은 영국정부가 요금을 동결할 경우 전기, 가스 부문에서 발생할 누적적자가 내년 2분기엔 1300억파운드(한화 약 205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포럼에 따르면 이번 영국정부의 요금인상 조치로 10월부터 적용되는 영국의 전기, 가스요금은 국내와 각각 6.8배, 3.6배 가량 벌어지게 됐다. 

이는 국내의 전기, 가스요금이 국제 에너지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해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100%인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포럼은 한국가스공사의 부문별 공급량 및 매출액,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검토한 결과를 인용, “올해 상반기 톤당 평균 100만원 남짓에 도입된 LNG가 도시가스사들에는 톤당 고작 85만8000원, 발전사들에게는 톤당 131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높은 가격에 도입한 LNG를 도시가스사와 발전사들(한전/민간)에 반대 가격으로 공급하며 수요관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포럼 측의 설명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원가상승분을 발전 부문에 전가해 도시가스 요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포럼 전문위원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민생을 챙기는 듯한 모양새이나 결국 국내 전력, 가스시장 전체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올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에너지 당국은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려는 유럽이 미국 셰일가스를 공급받는 시점을 감안, 유럽발 국제 가스대란이 오는 2026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포럼 측은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 정부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엄격한 환경안전규제로 LNG수출터미널 공사에 최소 4년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다. 향후 4년간은 LNG 공급물량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경쟁이 지속되며 가격 고공행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석광훈 전문의원은 “이 같은 추세에서 정부가 계속 요금을 동결시킬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현재의 추정치들을 뛰어넘게 되고 결국 소비자와 기업에 충격적인 요금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