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공사, AMP 국비만 ‘꿀꺽’ 미세먼지 저감은 ‘모르쇠’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뤄졌다.  

본 국감에서는 ‘항만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내 항만공사의 미흡한 대처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은 진해신항 개발‧운영에 따른 2050년 환경 영향 조사를 공개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항만 공사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사들은 입만 열면 그린 포털을 만든다고 하는데, 항만에서 나오는 위험물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국내 항만공사의 ‘모르쇠식’ 대처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항 대기오염 배출량은 앞으로 약 3배 증가하고, 신항 배후 지역의 대기오염도 약 2배 증가하게 된다. 또 배출량으로 인한 환경적 손해비용은 2020년 2조에서 2050년에는 6.5조로 급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박 배출가스가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환으로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구축에 적잖은 국비를 투자 중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역 주민과 환경에 대한 항만공사들의 무관심에 AMP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탄하며, “탄소중립을 외치면서 AMP를 통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이 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저감이 된 항만이 있느냐”며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국비 148억 들였는데 AMP 무사용, 미세먼지 저감률 1% 이하

국내 항만공사에선 총 14개의 AMP가 설치돼 있다. 부산항에는 8선석, 인천항에는 3선석, 광양항에는 3선석으로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총 국비 148억과 PA(항만공사)에 222억이 투자됐다.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은 항만공사에 설치된 14개의 AMP 중에 올해 10개가 운영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AMP 시설을 설치하는 데 144억이 투여됐는데도 8개 중에 6개가 멈춰있는 상태며, 인천항만공사의 국제 여객부두 2번 선석의 AMP는 설치 후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없다.

이와 더불어 항만 (PA)별 미세먼지 감축량 역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AMP 설치 후 미세먼지 감축률이 부산은 0.04%, 인천은 0.50%, 광양항은 0.01%로 처참한 수준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으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그 선박에는 AMP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수전시설이 자체가 없다”고 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 이후 광양 선박의 이용률 감소”를,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만공사는 별다른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

대답을 들은 윤 의원은 “AMP 사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설치에만 급급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것 같다. 큰돈을 들여서 AMP를 설치하면 뭐하나. 활용은 안 하는데. 그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가기 않겠냐”고 했다.

지난 7월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보건평가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항만 지역의 온동마을 주민들이 혈중 납과 요중 카드뮴 농도가 국민평균보다 높게 나왔으며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및 폐질환 같은 만성 질환이 높게 발견됐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는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제안에 온동마을 앞을 오가는 ‘선박 등 이동 오염된 관리 필요’가 적혀있다”며 항만공사들의 대기오염 해결안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해경, 中 불법 어선 및 마약 단속 지적에 “인력·예산 부족하다”

불법 어선과 해상을 이용한 마약 밀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어선이 2389척 정도”라며 “또 국내 어선이 서해에서 잡는 1년의 어획량이 1만4000톤인데 중국에서 잡아가는 것이 무려 19만톤이다. 근데 우린 먼 산만 보고 있다”고 해경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다.

아울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마약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입각해 “해경이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수 단속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우려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18년에는 검거된 건이 없다. 더군다나 2022년도 마약수사 예산은 약 1억6400만원이었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약 200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으로 해경의 마약수사 집중도가 낮아졌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박 의원의 “선박을 통해 마약 밀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실제 선박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 밀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언급된 건인데 아직까지 손 놓고 있다”며 “육지와 상공과는 다르게 해상 마약은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된다. 신경 써달라”고 충고했다.

불법 입출항 방치, 해경 공무원 범죄 매년 100건 이상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공사 및 해양수산부의 불법 입출항 관리 부재로 항만과 선박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PORT-MIS)에 접속해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선 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이 입출항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항만공사는 해수부의 위탁을 받아 항만 선박의 입‧출항 신고를 수리하고 있지만, 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 사례가 부산·여수·울산·인천 등 4대 항만공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4대 항만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9261척의 선박이 22만9052회 입출항했으며, 그중 38척에 대한 조사에서 예선 사용 의무위반 192건, 도선사 이용 의무 위반 293건이 적발됐다. 이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 조항에 해당한다.

서 의원은 “위탁자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해수부도 책임이 적지 않은 만큼 과실을 명확히 가려내고 책임질 것은 지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해경의 각종 비위 행위를 타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최근 6년간 해경 공무원 범죄 처분 현황을 보니 2017년엔 131건, 2018년엔 138건, 2019년엔 154건, 2020년엔 150건, 2021년 125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8웖 말 기준 해경 공무원 범죄는 성범죄, 폭행‧상해‧협박이 각각 11.4%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직권남용, 명예훼손, 절도 순으로 해경의 부조리, 잘못된 행태들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경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