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계획에 기업만 규제 완화?‧‧‧ 시민‧환경단체 “헐”

[한국과학기술회관=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환경부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20년을 계획기간(2023~2042)으로 해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된다.

작년 8월 연도별‧부문별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범부처 기술작업반이 구성 및 운영됐으며, 2023년 2월부터는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및 감축 계획, 이행방안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한 국가 기본계획 정부안 초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엔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탄녹위‧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본 공청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이해당사자인 청년, 시민단체 등이 단상 앞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시위로 표출했다. 해당 시위의 주요 쟁점은 산업 부문의 NDC(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하향 조정 및 핵발전에 치우친 에너지 전환이다.

김상협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 앞서 “오늘은 국민의 뜻,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여쭙는 국민 공청회 자리다”며 “청년들이 외치는 이 함성, 좌절,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민단체,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계획 작업은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받을 수 없다”며 “한쪽은 너무 과도하다고 하고, 반대쪽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한다. 그렇기에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목표를 크게 세우는 일은 쉽다. 이행이 어렵다. 그 이행과정을 이번 탄녹위에서 철저히 하려고 한다”며 “목표를 세운 대로 가고 있는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4대 전략 12대 과제’ 발표‧‧‧ NDC 목표 중 ‘산업’ 부문 완화

환경부는 이날 국가 전략 및 국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가 2030 배출량 감축 목표는 436.6백만톤(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해 지난 2021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의 감축목표를 준수했다.

다만,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부문 간‧부문 내 일부가 조정됐다.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산업에서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 등을 고려해 일부 배출량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산업 부문 NDC 배출량 222.6백만톤CO2e(2021년 10월 기준)에서 230.7백만톤CO2e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이 14.5%에서 11.4%로 축소시켰다. 부족한 감축량(800만톤)은 전환 부문(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과 국제감축 부문을 각 400만톤씩 확대해 국가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비전으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으로는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 동반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실천 등이다.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으로 에너지 전환부문에선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에너지 안보 등을 감안해 계속 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화석연료는 가동년수 30년 이상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규제 대신 지원 방식을 택했다.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기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연하게 신기술 확보를 목표했다. 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등 탄소저감 보조‧융자 및 배출권 관련해서 감축설비지원을 확대해 기업 부담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건축물 성능개선 및 기준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및 대체 신산업 육성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 원천 감량하고,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소발전‧모빌리티 등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 “생분해 플라스틱의 정책은?”‧‧‧ 환경부 “수용 계획 없어”

산업, 시민, 언론 등 온오프라인 통틀어 약 25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플로어의 있던 한 중소기업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는 ‘생분해 플라스틱’에 관한 환경부의 향후 정책에 대해 물었다. 환경부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매립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며, 기존의 재활용 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에 탈플라스틱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업계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계획안에 폐기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재활용 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돼 있다”며 “이럴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이 쉽게 선별될 수 있기에 플라스틱의 재활용 산업 확대가 가능하지 않냐”며 환경부의 제한 사용 정책, 수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건넸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부의 폐기물 정책 기본 방안은 폐기물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다면 소각보다는 최대한 물질 재활용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도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열분해와 같이 물질‧화학 재활용이 대폭 효율화될 수 있도록 선별 관련된 기술과 현대‧자동화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플라스틱 분야에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을 줄여가되 불가피하게 사용된 경우, 최대한 물질재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며 생분해 플라스틱 확대에 대한 추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생E 전기 옵션 등 국민의 직접적 참여 계획 미흡

기본계획에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본 계획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없다”고 짚었다.

실제 호주에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몇 퍼센트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옵션을 주는 요금제를 실시 중이다.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개인이나 가정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수긍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RE100에 관련해서만 재생에너지 혜택과 옵션이 설정돼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부문에서 실생활에서 아끼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하겠다”며 재생에너지를 옵션으로 할 수 있는 전기요금도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