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적자 40조원··· 전력 공급망 붕괴 우려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2019년 정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친원전 정책이 추진되며 갈팡질팡한 에너지 정책에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고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김기남)이 주최한 ‘제63회 에너지포럼’에서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력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과 신재생의 기여, 의무, 협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짚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을 경제적인 이유로 비용 최소화를 우선시해 왔다. 그러나 한전의 작년 영업손실은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약 8조원으로 합치면 약 40조원의 현실적 적자가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에서 발생했다. 전력산업의 적자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망 붕괴를 맞이할 수 있고, 경제와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가격은 올해 약간 안정화됐으나, 최근 이란-미국 간 갈등으로 인한 원유감산,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위기는 여전하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과 에너지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다.

박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가격이 시장 기반의 가격과 요금으로 작동하지 않아 비효율과 신규 전력 설비 투자의 여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매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가장 우선돼야 하며, 도매 전력시장도 지역별 신호를 제공하고 가격입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원자력, 송전망, 신재생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전력 사업 투자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전력 생산 비용의 감소를 제안했다. 그는 전력 생산 비용의 감소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역할 정립 ▷전력 정책과 전기·가스 등의 요금의 독립적인 결정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경제, 환경,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RE100(전략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기업들은 총 29개로,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2030 NDC(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등을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이 필수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비용 감소와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력을 전기 수요지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도 형편없다. 원자력은 고준위폐기물 처리 방안 확보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지금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숙제는 두 가지다. 비용을 줄이는 것과 국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적용하는 것”이라며 “또한 지금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부족한 전력망으로 인해 생산한 전력의 100%를 전기 수요지로 보낼 수 없다. 전력망의 보강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출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버터 성능 개선, 송전망 건설과 국내 가상발전소(VPP) 제도 조기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차단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상호 발전을 위한 분야별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 진행이 필요하며, 서로의 단점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