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달 특집] 고시온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인터뷰
“환경영향평가, 국민 신뢰도 회복이 우선”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4월4일 임기를 시작한 고시온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환경영향평가의 국민 신뢰도 회복을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

고 회장은 이를 위해 환경기초조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조사 비용 현실화를 제시했다.

본지 인터뷰에서 고 회장은 “협회 회원사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역량 강화와 조사 비용이 부실 원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중복규제 완화로 과도한 처분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평가 절차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간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에는 예외를 두면 안된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한 고시온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한 선택과 집중 의미와 임기 중 우선 과제로 이뤄가겠다고 밝힌 신뢰도 회복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올해 4월4일 제12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 신뢰도 회복을 임기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 예정인 협회 사업이라면

환경부 및 각 유역환경청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과 업계 현황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977년 12월에 처음 도입됐다. 40년간 현실에 맞는 변화가 있었다. 환경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언급하고 있다. ESSD 근본 취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시스템 유지다. 하지만 욕망이 앞선 개발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개발주체는 공장을 짓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개발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론자들은 여전히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지만 최소한의 환경총량은 지켜야 한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다만 평가 절차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간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대형발전소 등 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에는 예외를 두면 안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환경 영향이 적은 것이라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와 환경보존이 우선시 되는 사업이라면 진행 절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Q. 취임식에서 환경부와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와 추진 후 목표라면

환경부와 환경평가 관계자협의회(환경평가사회, 환경기술사회,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부에 협회 의견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학계 교수나 평가사회, 환경기술사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논의 하고 그 자리에 환경부도 참석해 여러 담론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학회나 평가사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중론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선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이슈를 두고 정책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향과 협의회에서 모아진 의견에는 같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을 두고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거짓, 부실 명확한 판단 기준 만들어야 

Q. 평가업체 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면

평가업체 자정작용과도 연관된 질문이다.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조사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 자료가 부실하면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예측을 아무리 잘해도 기초 입력 데이터가 잘못되서는 안 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비용이 타당해야 하고 조사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절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너무 적으면 부실 원인이 될 수 있다.

Q.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있어 거짓,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문화됐지만 여전히 분석과 예측, 평가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거짓, 부실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준에는 고의성 여부, 국토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다만, 중복규제 완화로 과도한 처분은 해소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합리적 기준에 의해 적정대가를 받고 용역이 수행돼야 한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되기 전 사전 공고와 기초 금액을 발주처에서 작성하고 있다. 발주비용을 현실화하고 발주전 기초금액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 제도로 저가비용발주를 막아야 한다.

예측 기초자료인 환경현황조사(수질,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생태계조사(동물, 식물)의 기존자료 활용과 지역별 중점조사항목을 협의회에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Q.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조사자 부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업종은 현장조사 여건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세대, 과학 인재가 기초 조사 관련 과에는 지원하지 않는 추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내 기초과학기술인력 장학지원과 초급평가자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 유사 전공자의 폭넓은 인력 수용과 민간자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기초과정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국은 기초과학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 기초 과학 인력풀이 두터워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Q.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호우 등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도 자연재해복원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다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다만 신속대응을 위해 협회 기존 조사 자료를 인증하고, 활용한다면 조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자료 인증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다. 협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LID기법(저영향개발기법) 적용으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탄소 저감 방안을 마련해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조기 정책 된다면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Q. 전임 회장이 강조한 평가제도 절차 간소화나 AI나 ICT를 접목한 조사, 예측,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

협회가 조사 시간도 줄이고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 다. 협회는 GPS,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드론은 육상뿐만 아니라 수중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진보하고 있는 AI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축적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자료의 신뢰성 검토와 ICT 융합형 환경영향평가업무의 기저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예측과 해석모델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 해석을 웹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SW플랫폼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고시온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전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인간이 과욕을 내려놓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개발하는 것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금은 에너지 전쟁 시대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이것이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