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달 특집] 정종복 기장군수 인터뷰
“동남권 중추도시를 넘어 K-관광 키플레이어로 도약”
기재부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 선정 쾌거
올해 10월 결정 ‘KTX-이음역’ 유치 총력··· 범군민 참여 활동 전개
동남권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수산업 현대화사업 중점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로 동남권 발전 이끌 것”
[환경일보] 장가을 기자 = “남은 임기요? 우선 성장 동력이 될 미래 혁신성장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동남권 중추도시를 넘어 K-관광 키플레이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선보이겠습니다.”
코끝에 감기는 비릿한 바다내음, 팔딱대는 활어와 싱싱한 해산물이 즐비한 목가적인 어촌마을의 대명사에서 해양도시 부산의 관광 정수를 넘어 K-관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기장군,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2024년 7월, 임기 2년 차 반환점을 맞는다. 12년 만에 교체된 군수에게 쏠리는 기대와 열망은 유달랐다. 취임 후 3개월 만인 2022년 10월 군민정책 욕구조사를 시행한 정종복 기장군수, 군정 운영 방향에 군민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2023년 군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에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나 잦은 현장점검으로 꾸준히 군민과의 접점을 넓힌 것도 일맥상통한다. 군민에게 시선을, 마음을, 보폭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구현, ‘군민 곁’을 지표 삼아 민선 8기를 시작한 그다.
누군가 인생 책을 묻는다면 주저함 없이 ‘박태준 평전’을 꼽는다. 무(無)에서 시작한 포스코를 초일류 대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주역, 최고에 올랐지만 단 한 주의 주식도 받지 않은 청암 박태준, 무엇보다 시대를 꿰뚫는 그의 통찰력에 찬사를 보낸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정종복 군수는 어떤 통찰력을 기울여 ‘기장군’의 청사진을 풀어내고 기록할지 다음 행보가 궁금했다.
Q.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감회가 어떤가
취임사에서 “군민이 행복한 자립도시 기장을 만들겠다. 소통과 협치를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삼아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참여의 군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힌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
매년 사회복지 분야에 3000억원 정도 예산을 들인다.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과 부산촬영소, 동남권 의과학 산업단지 등 순차적으로 군의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현안사업을 풀어가는 중이다.
가장 뿌듯한 성과라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이 선정됐을 때가 아닐까. 군은 물론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긴 호흡을 맞춰 이룬 쾌거였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포함해 최종 사업을 확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가시화된 만큼 이후 동선에 힘이 실린다.
여전히 아쉬운 지점은 교통을 포함해 도시 인프라 부족이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신도시 건설로 군 인구가 18만명 가까이 이르렀지만 군 교통체계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니까.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군 발전은 물론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부단히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데 공력을 쏟겠다. 또 도시철도 정관선뿐만 아니라 기장선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 군 위상에 맞는 도로와 교통, 지역경제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반시설 인프라 조성, 남은 임기 주력 목표 중 하나다.
Q. 현시점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은 무엇인지
그건 바로 올해 10월쯤 판가름이 날 ‘KTX-이음역’ 유치다. 기장에 KTX-이음역이 유치되면 지역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대규모 유입될 관광객 교통편의 등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거라 확신한다.
매 순간 전력을 다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유치 타당성 용역 결과와 유치 건의서 등을 전달하고 이음역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건 늘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4월부터 KTX-이음 정차역 유치 열기 확산과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범군민 유치응원 영상 메시지와 유치희망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홍보영상으로 제작‧편집해 전국으로 송출했더니 호응이 상당해 놀라웠다.
Q.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철도 정관선의 진행 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로 군은 2022년 2월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신청하고 다음 해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때만 떠올리면 뭉클해진다.
지금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평가해 종합평가(AHP) 0.5점 이상을 얻으면 최종 사업으로 확정된다.
부산시에서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대응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군은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 지원체계를 이뤄 사업타당성 확보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진행 중이다.
작년 1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현안사업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유치 건의사항을 전달하느라 분주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 지역 정치권, 지역사회단체와 연대해 도시철도 정관선 사업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꾸준히 알렸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다. 이 사업은 나와 군민 모두에게 절실함 그 자체다.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에 드는 사업비 중 일부를 군비로 부담해서라도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어 사업이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Q. 2024년까지 부산시 최초 도시농업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 이어 2026년까지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을 계획 중인데
맞다. ‘칠암항 오감체험 어촌조성사업’은 칠암항 일원에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기존 횟집과 등대, 자연경관과 연계한 어촌체험과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데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친수형 해안경관 조성사업과 스토리텔링 사업, 미관개선사업 등을 끝마쳤다. 현재 어항환경 개선과 어업인 편익을 높이기 위해 어구 창고와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주·야간 이색적인 관광명소로 칠암항을 만드는 방파제 해안경관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장읍 대변리 일원을 스카이워크와 해양레저 체험시설로 만드는 기장스카이워크 조성사업도 있다. 사업 첫 단계로 사업부지 일원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시설물을 만들 계획이다. 연간 1000만명 이상 방문하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말 나온 김에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도 얘기해 보자. 올해 3월 어린이 복합문화 놀이시설이자 가족 힐링공간인 기장도예촌 내에 안데르센마을과 동화마을을 준공했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한다.
기장도예촌 관광지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화 촬영소인 부산종합촬영소도 들어선다. 올해 5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실내 촬영스튜디오 3개 동과 제작지원시설과 세트제작시설, 야외촬영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부산시가 인접 부지에 OTT 플랫폼 거점 촬영스튜디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세계 영화인과 관광객이 찾는 영화산업 중심지이자 기장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거라 본다.
Q. 추진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떤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내에 자리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포함해 수출용신형연구로와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 활용연구센터 등 시설을 조성하는 중이다. 2027년까지 산단 조성비를 제외하고 약 1조4500억원 예산을 들여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의과학 시설이 밀집된 동남권 산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군과 부산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 국책시설 기관장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포럼을 가졌다.
기관 간 현안과 정보공유 그리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협력방안을 찾는 협의체 구성은 물론 업무협약도 맺었다. 동남권 산단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지난 2월 기장 중입자치료센터 증축 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치렀다.
지난 4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과 부산시의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중점과제 발표에 이어 오는 7월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센터 건축공사 준공 등 동남권 산단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역시 단계를 밟아 구현 중이다.
현재 동남권 산단 1단계 연관산업용지 입주율은 86%, 잔여 필지를 놓고 기업들과 입주 신청을 협의 중이다. 지난 6월5일 동남권 산단 전력반도체 선도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큐랩 착공식 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부산시장, 전력반도체 관련 학계와 산업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동남권 산단은 올해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인가를 앞뒀다. 이제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할 때다.
방사선 의과학 인력양성과 추가 인프라 조성과 제도 정비 그리고 산단 내 국책시설 활성화사업 지원과 산학연 연계 동남권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협의체 등 기관 간 네트워크로 정보 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진행해 구체적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활성화를 이끌겠다.
Q.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원전 관련 대책은 무엇인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라··· 맞는 얘기다. 그런데 원전해체와 설계수명, 계속운전 등 ‘노후 원전’ 역시 가장 많다는 사실은 다들 잘 모르는 거 같다. 1978년 4월, 국내 최초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2017년 6월 영구 정지했다.
앞으로 15년간 제염과 해체 그리고 부지 복원을 진행한다. 고리 2, 3, 4호기는 각각 2023년 4월과 2024년 9월 그리고 2025년 10월 설계수명 40년간 운영을 마치고 향후 10년간 더 연장해 '계속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군과 울산 울주군을 경계로 총 10개 호기가 자리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원전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얘길 자주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전 가까이에 사는 만큼 걱정을 달고 산다는 의미일 테다.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TV로 지켜보면서 다들 그 끔찍한 사고에 몸서리쳤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주민들 심정을 백분 공감한다.
군은 고리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방사선 비상과 방사능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의 보호와 안전 조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계획을 세웠다. 유사시 주민보호 행동조치에 나설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춘 셈이다.
전담 부서인 ‘원전정책과’는 전 부서별로 일정 숫자의 공무원을 방재요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대규모 방사능방재 집중훈련과 주민‧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재 교육 등 ‘군민과 함께하는 방사능방재 대응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수시로 대처하고 거듭 준비한 만큼 안전은 분명 담보된다.
“원전 정책 추진, 신뢰 바탕으로 주민수용성이 최우선 돼야”
고준위 특별법 제정, 법·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가교역할
Q. 정부가 기장군 고리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겠다 발표했다
산업화 이후, 현대 인류가 ‘전기’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막대한 전력을 값싸게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소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견인차 역할을 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자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와 RE100 캠페인 즉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약속에 이목이 쏠렸다.
그간 우리 정부도 다양한 에너지 믹스 전환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보편화되기 전까진 막대한 전력 생산과 안정적 공급 그리고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자력발전 분야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는 각 발전소 건설 당시 함께 지은 수조(水槽) 내에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여 왔다. 최근 고리원전의 경우 2032년이면 저장공간이 꽉 찬다.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은 2030년에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2031년 한계치에 달한다.
2030년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울진 한울원전과 2032년 고리 원자력발전소까지 국내에서 가동 중인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는데 다들 잘 모른다.
각 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추가 저장시설 즉 ‘건식저장시설’을 짓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선정‧건설‧운영되기 전까지 현 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이 말하는 원전정책의 핵심이다.
Q.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두고 주민 반발이 상당할 텐데
원전정책을 추진하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민수용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한다. 정부의 원전정책 결정에 따라 지난해 2월, 한수원은 급하게 이사회를 열어 주민 알 권리와 여론 확인 없이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 일방적 결정과 추진에 주민들은 분노했고 불신은 커져만 갔다.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서 고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부지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지배적이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지금 추진 중인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영구 저장시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법적으로 ‘보관 기간’을 딱 정한 뒤 주민들에게 확실한 믿음, 즉 약속을 해야 한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한다.
다행히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수성구을 의원과 김석기 경주시 의원이 지난 5월30일 제1호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발의된 특별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각각 2050년과 2051년까지 추진토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모호한 법조문 표현이 문제다.
군은 고준위 특별법에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닌 ‘하겠다’로 법률에 명확히 적시해 영구 저장시설로 전환할 ‘우려’와 ‘오해’를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 전국 5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주도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원자력발전소와의 공존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문제가 남아 있다. 이번 고준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과 동의 절차 그리고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충분히 담아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추진되도록 가교 역할에 충실하겠다.
Q. 2026년 임기 전까지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가
딱 하나만 꼽자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출생률 저조로 인구 감소 추세다. 그런데 기장군은 다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 호재 덕에 오히려 인구는 계속 늘었다.
부산에서 인구수나 면적만 봐도 ‘기장’은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가 아니다. 여태껏 제대로 된 공연장과 전시장이 없었다는 게 의아할 정도다. 그래서 공약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내걸었다.
마침 관내에 탁월한 입지조건의 부지를 찾았다. 이 사업은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터라 공들여 협상 중이다. 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임기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꼭 이루고 싶은 숙원사업이다.
Q.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기장군은 동남권 중추도시로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뒀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해냈다면 현 단계는 정책 고도화를 통한 질적 도약을 이룰 시기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융합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농수산업 현대화사업, 암치료 허브 구축, 의료관광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만들면서 동남권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겠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다. ‘군민 곁’에서 정확히 응시하고 올바로 경청하고 가감 없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굳은 다짐은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고수하련다.
잘못한 게 있다면 가차 없이 말씀해 달라. 입바른 쓴소리에 주저했다면 ‘군민 곁’에 서고자 한 다양한 시도는 애당초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 유연한 사람으로 통하지만 마음 근육, 행정 내공만큼은 단단하다.
존경하는 고 청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처럼 빠른 실행력과 확고한 결단력을 갖춘 소리 없이 강한 일 잘하는 리더로 기억된다면 영광이겠다. 그보다 사람들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느라 동분서주하며 현장을 누빈 군수로 기억되면 좋겠다. 그 모든 비전의 시작과 끝, 흥행과 실패를 가르는 척도는 결국 ‘사람’ 아니 '온기'. 내 남은 임기 2년의 방점은 그래서 또다시 ‘군민 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