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国环保政策的历程和里程碑

[환경일보] 中国的环保政策历程可以追溯到上世纪70年代，当时正值改革开放的初期。1972年，中国首次参加联合国人类环境会议，并在此背景下，1973年召开了第一次全国环境保护会议。接下来在1979年，颁布了《环境保护法（试行）》，标志着中国在环保领域开始有了初步的法律框架。

进入90年代，环境保护成为国家的重要议题之一。1992年，中国参加了里约热内卢地球峰会，并在国内推广可持续发展的理念。随后，1993年成立了国家环境保护总局，环境保护的顶层设计逐步完善。1998年，经历了长江大洪水和历次重大污染事故后，国家环境保护总局被提升为国土资源部直属机构，再次表明了国家增强环境管理的决心。

进入21世纪，特别是2012年以来，中国的环保政策进入了快车道。2014年，被称为“史上最严”的新《环境保护法》实施，加强了环境监督和处罚力度。2015年，习近平总书记在中央财经领导小组第六次会议上提出了“坚决摒弃损害或破坏生态环境的发展模式，坚持生态优先、绿色发展”的要求，环境保护正式上升为国家战略。

2020年，中国宣布力争在2060年前实现碳中和。为了达成这一目标，中国推出了一系列政策措施，包括加速可再生能源的发展、提高能源使用效率、推动绿色技术创新等。2021年，“十四五”规划进一步强调了绿色发展的理念，提出了多项具体指标和任务。

2024年6月5日，中国生态环境部官网发布《关于建立碳足迹管理体系的实施方案》，提案由生态环境部会同国家发改委、工信部、财政部等15个部门联合制定，标志着中国将建立统一的碳足迹管理体系，迈入碳足迹管理新时代。

可以说，中国的环保政策从无到有，从法律框架到国家战略，经过了几十年的不断努力和优化，逐步形成了一套系统化、综合性的环境保护和管理体系。未来，在经济发展与环境保护两者之间，中国将继续探索可持续发展的道路，力求实现“绿水青山就是金山银山”的目标。

[한글 번역본]

중국환경보호정책의 역사와 이정표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개혁개방 초기였던 1972년, 중국은 처음으로 유엔인간환경회의(스톡홀름 회의)에 참가하였고, 이를 근거로 1973년 제1차 전국 환경보호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1979년에는 「환경 보호법(시행)」을 공포하여 중국이 환경보호 분야에서 초보적인 법률적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경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았다. 1992년, 중국은 리우데자네이루 지구 정상 회의에 참여하여 중국 국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전파했다. 그 후 1993년 국가 환경보호 총국을 설립하여 환경보호의 최상위 설계를 점차 완성해 나갔다. 1998년에는 창장 유역 등지의 대홍수와 여러 차례의 주요 오염 사고를 겪은 후,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이 국토자원부 직속 기관으로 승격되어 국가가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받는 신 「환경보호법」이 시행되어 환경 감시와 처벌의 강도가 크게 강화되었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발전 모델을 확고히 배제하고,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환경보호가 국가 전략으로 격상되었다.

2020년에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목표로 중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며, 녹색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등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았다. 2021년에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녹색 발전의 개념을 더욱 강조하고 여러 구체적인 지표와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최근인 2024년 6월 5일에는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등 15개 부서가 공동으로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통일된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발자국 관리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은 무에서 유로, 법률적 틀에서 국가 전략으로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최적화를 거쳐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인 환경보호와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미래에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에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탐색하여 ‘푸른 산과 맑은 물 우리의 최대 자산을 지키자’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임리진 (한중번역사, 이중언어사회자)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김앤장법률사무소 중국팀 paralegal
중국어성우활동(공항철도, 백화점, 서울시티투어버스, 쿠쿠밥솥 외 기업체홍보물 등 음성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