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종정부청사, 1회용컵 사용률 30% 넘어

[환경일보] 세종환경운동연합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정부청사와 세종시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부기관 2곳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12:00-13:00)동안 3140명이 926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결과가 나왔다. 29.5%가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환경부‧국토부‧행복청)는 ▷30.4% (594/1,954명)로 10명중 3명 이상이, 세종시청사는 ▷28% 332개/1,186명으로 10명 중 3명에 가까운 이들이 1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페트병, 우산 비닐 등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31개 지자체 청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 전국 평균은 24.8%였다.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청사의 경우는 30.4%로서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 1회용품을 규제하고 사용을 줄이는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시청사의 경우에도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28%로 결코 적지 않은 10명당 3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6월 17일, 2024년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당진시 2.1%, 전북특별자치도 3.9%와 큰 차이를 보이며 대비된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에서 2020년 53억개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1회용품인 비닐봉투 (235억개->276억개)와 페트병 (49억개->56억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1회용 규제에 대한 정책을 후퇴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작년 9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포기와, 11월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규제를 포기했다.

국내 상황과는 상반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은 1회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제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여 202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자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총 5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으며, 올해 4월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이 될 정부간 협상 위원회 5차 회의가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국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