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녹색전환 금융 지원 미흡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한국은 OECD 국가 중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제일 높고, 산업 에너지원의 60%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산업 및 에너지 정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저탄소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에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김소희 의원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선진국들은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병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주요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하는 데 금융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토론회를 공동주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미흡하다”고 입을 떼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녹색분류체계, 친환경 경제활동↑‧그린워싱 방지

전문가들은 전환 관점의 녹색분류체계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anomy) 마련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와 이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와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왜 중요한가’를 발제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넷제로 균형을 위한 금융의 역할’로 녹색금융은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를 창출하고, 전환금융은 갈색 경제활동의 전환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반 마련을 위해 ▷재원조성 ▷정책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정보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발표 이후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경영부장,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형건 Capture6 부사장,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 정현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금부장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기후 전환 금융에 대한 상세 제도 필요”

패널들은 전환금융의 중요성과 뒷받침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인증 전담기관의 필요성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 사례를 통해 탄소금융 법안 필요성’을 강조한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조선산업은 많은 탄소 세금과 규제가 발생해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며 “중국 정부가 조선업(業)에 재정지원, 금융 지원 등 토탈 솔루션을 제공했듯이 한국도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역시 “기후 전환 금융에 대한 상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며 “녹색 전환금융 판단에 있어 분류 체계의 구체적인 방법 마련과 인증제도 등이 활성화돼 전환금융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IBK 기업은행 유인식 ESG경영부장은 “기후금융은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됐지만,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이슈로 바라보고 있어 충격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박경순 기술보증기금 녹색콘텐츠금융부장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 늘었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법안 발의를 통해 기후금융에 대한 정의를 합의하면 관련 금융사들과 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금융 운영 체계와 인력을 양성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