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국회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지난 3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모경종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쟁점분석과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사가 약 3개월간 공동 연구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발제 내용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 내용 중 공사 지방 이관 시 인천시가 추가로 떠맡게 될 행정‧재정‧사회적 책임‧의무 문제를 분석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도 대부분 국민이 비선호 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명칭 개정 필요성,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공사 기능과 역할을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해외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입법 요구(안)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석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대구한의대 교수)은 “국가 폐기물 관리체계가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를 지방으로 이관한다면 국가폐기물 관리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인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공사 이관에 따른 인천시 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했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공사 이관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운영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4자 협의체는 간과하지 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수도권 국민의 환경권과 공사노조의 생존권을 위해 합리적인 수도권폐기물 처리 정책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입법 검토·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최 국회의원실에서 환경부와 3개 시‧도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특히 공사노조와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던 인천시마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