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INC-5 협약 앞두고 규제 완화? 환경부는 모순 그 자체

시민사회 “협약 체결 위한 약속 지키고 개최국 책임 다해야”

2024-09-11 박선영 기자

9월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시민과 환경단체는 올해 11월23일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박선영 기자

[광화문=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지킬 약속이라면 명확하고 구속력 있게!”

한국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INC-5)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 모인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플라스틱 괴물이 쏟아져 나오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선영 기자

이들은 “그동안 세계 4위 석유화학산업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입장을 회피해 왔다”며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략 마련과 협상준비위원회 준비 전반에 걸쳐 진행 과정을 유엔 핵심 가치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가입국이다. 올해 4월15일 제4차 정부간 협상회의가 열리기 전 장관급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을 요구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파리협정을 비롯한 기존 국제 환경협약의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1월 INC-5를 앞두고 정부와 환경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진예원 녹색연합 활동가 /사진=박선영 기자

올해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INC-5의 목표는 구속력 있는 협상문 성안이다. 이 회의에는 각국 정부대표단과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전 세계 170여 개국 주요 인사와 정책결정자, 전문가,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