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에너지3법’·‘K칩스법’·‘교원지위법’ 등 95건의 안건 처리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월27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93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해상풍력발전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 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을 돕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와 연체금 한도를 각각 하향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3인 이상)를 신설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