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은 일시적 해결책 아닌 ‘새로운 현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 실질적인 ‘기후적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기후위기적응포럼과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관한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은 3월 중순에 때아닌 ‘대설 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이상 기후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 기후를 기후위기로 인식, 문제점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풀고 대응해야 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본 토론회에선 전 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적응해야 할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데 공통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국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적응 전략 모색에 나섰다.

안호영 위원장은 “기후적응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협력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적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에서 ‘기후적응’이라는 새로운 전략이 제시되는 자리인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참석해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설 만큼 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광대 안병철 교수는 “현재 탄소중립법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이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독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기후적응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기후적응법 제정 및 경제적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