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없이는 미래도 없다”

[환경일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의 해법으로 주목받는 태양광 산업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 김성환, 김정호, 송옥주, 김원이,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 문금주, 문대림, 박지혜, 오세희, 이병진, 임미애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은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RE100, CBAM 등 글로벌 탈탄소 무역질서에 따라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촌·산업단지·도심을 아우르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으로서 태양광의 가능성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역경제와 미래산업의 핵심 동력

이원택 의원은 태양광을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해법이자, 농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농형, 산업단지형, 건물일체형(BIPV) 태양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과 예기치 못한 가을 폭우, 벚꽃 핀 4월의 눈까지, 이상기후가 농업에 미치는 타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판넬 위치·크기·방향 조절이 가능해 작물 재배와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업진흥구역 활용방안과 작물별 최적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농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며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명승엽 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 이상 달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한국은 기술 차별화와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11개 탠덤형 태양광 R&D 과제에 1,063억원을 투자 중이며, 산업단지 지붕,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적용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는 현재 기후위기, 농촌소멸, 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저하라는 네 가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들 위기는 상호 연관돼 있어 개별적·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는 농촌과 산업을 살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혁신 수단”이라며, “오늘 논의가 태양광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 농촌과 산업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팀장은 “현재 전국 129개 기초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다양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는 과학적 기준보다는 민원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로 인해 설치 가능 부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산업경쟁력과 농촌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팀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사업”이라며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 설계부터 수익 배분까지 농민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분별한 민간 진입과 저가 외산 기자재 사용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건부 민간 참여 확대, 국산 기자재 인센티브, 농지 생산성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농지법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 기준과 특화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참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농지 중심으로 집적화·체계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계통 제약 해소와 수용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차세대 태양전지 R&D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선, 경쟁입찰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격거리 등 과도한 입지 규제 개선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및 확산 ▷시민참여 기반 확대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등의 주요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농촌 지역의 소득 불안정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의 가능성과, 태양광 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국내 수요 기반 확충의 중요성에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향후 국토부·산업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과 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이 농촌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환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