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반도체 무역확장법 조사에 공식 의견서 제출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에 대해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미국 상무부가 해당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4월 16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의견수렴 절차에 맞춘 것이다.

이번 정부 의견서는 산업부가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수렴하고, 미국 측 조치에 따른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산업부는 이 의견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의 무역 균형을 강조하며,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산 반도체 수입제한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산 반도체 및 장비가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임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이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활발한 투자 흐름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며,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는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미국 의회 및 산업계 대상의 아웃리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산업부의 대응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자칫 동맹국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중요한 외교적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재가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을 위해 국가 간 신뢰와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