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垃圾处理现状及与韩国的比较

[환경일보] 近年来，伴随着中国经济的快速增长和城市化步伐加快，垃圾处理问题成为亟需解决的环境议题。中国大中城市生活垃圾清运量已超过2.5亿吨，居民消费模式的变化带来垃圾结构的复杂化，快递包装、外卖餐饮、一性塑料制品大量增加。政府高度重视，推动生活垃圾分类、改善处理方式，不断朝着减量化、资源化、无害化方向努力。

目前，中国主要采用填埋、焚烧与资源化利用等多元方式处理垃圾。其中，焚烧处理量已占总量的一半以上，尤其在大中城市表现突出，焚烧不仅有助于减量，还能实现垃圾发电。但垃圾填埋在一些中小城市和农村地区仍占很大比例，这也导致土地资源消耗、渗滤液污染等环境隐患。此外，垃圾分类回收制度近年正在加速推广，例如上海已全面实施强制分类，全国多个城市逐步跟进。然而，受制于居民分类意识、配套设施、监管难度等原因，分类成效地区间差距较大，城乡之间也存在明显不平衡。

与中国相比，韩国垃圾处理体系更为成熟。韩国自1995年起实行“按量付费”的垃圾处理收费制度和强制垃圾分类政策，通过普及“垃圾袋管理”，激励民众自觉分类、减量投放。韩国的可回收物分拣与厨余垃圾资源化处理居世界前列，厨余垃圾利用率高达95%以上，许多厨余垃圾被制成有机肥和生物能源。韩国焚烧、填埋所处理的垃圾量大幅下降，全国垃圾资源化率已超过80%。同时，韩国政府高度重视源头减量，各种一次性用品限制政策广泛实施，公众环保意识普遍较高。

相比之下，中国垃圾资源化和分类利用率仍有较大提升空间。中国厨房垃圾分类处理还处于推广初期阶段，部分地区厨余垃圾大量混入其它垃圾，导致资源回收效率不高。城乡之间、东中西部地区垃圾处理能力和现代化水平的差距也较为明显。中国正在分阶段实施“禁塑令”，努力减少塑料垃圾，但可降解塑料推广、回收体系健全等方面仍需政策和技术持续发力。

然而，中国体量巨大，要在短时间内实现全国范围的高标准垃圾分类、资源化利用，面临的难度远高于韩国。但中国正在加大投资、创新机制、加强立法、探索信息化等新管理手段。随着政策推动、居民环保意识提升以及技术进步，垃圾减量和资源化利用水平有望不断提高。

总体来看，韩国在垃圾分类和资源化利用领域积累了丰富经验，中国可以参考韩国在源头减量、分类回收体系建设和公众参与机制等方面的成功做法。未来，中韩有潜力在垃圾治理技术、管理创新等领域加强交流与合作，共同应对垃圾处理的环境挑战。

[한글 번역본]

중국 쓰레기 처리 현황 및 한국과의 비교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과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도시 생활쓰레기 수거량은 이미 2억 5천만 톤을 넘었으며, 주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쓰레기 구성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포장, 배달 음식,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와 처리 방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속적으로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매립, 소각, 자원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각 방식은 전체 처리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대도시와 중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쓰레기 소각은 감량에 기여할 뿐 아니라, 쓰레기 발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 방식은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 자원 소모와 침출수 오염 등 환경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이미 강제 분리수거를 전면 도입했고, 전국 여러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리수거 인식, 인프라 부족, 관리 감독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분리수거의 효과는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도 뚜렷합니다.

중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더욱 성숙한 편입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처리 요금 제도와 강제 분리수거 정책을 도입하였고, ‘종량제 봉투’의 보급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하고 감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재활용품 선별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며, 음식물 쓰레기 활용률은 95%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유기비료와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각과 매립되는 쓰레기량도 크게 감소하여 전국적으로 쓰레기 자원화율이 80%를 상회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원천적 감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종 일회용품 제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환경의식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중국의 쓰레기 자원화와 분리수거 활용률은 여전히 큰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어 자원 회수 효율이 낮은 편입니다. 도시와 농촌, 동부와 중서부 지역 간 쓰레기 처리 능력과 현대화 수준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중국은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금지령’을 시행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에 힘쓰고 있으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보급과 회수 시스템 구축 등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기술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국 특성상 단기간 내 전국적으로 고도화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실현이 한국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적 혁신, 입법 강화, 정보화 등 새로운 관리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주민들의 환경의식 향상, 기술 발전과 더불어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수준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중국은 원천적 감량, 분리수거 체계 구축, 시민 참여 메커니즘 등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쓰레기 처리 기술 및 관리 혁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위기에 공동 대응할 잠재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