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기후적응 정책 실효성 강화 논의

[환경일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응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지난 16일 열린 제4차 기후에너지 TF 회의에서는 미래 기후위험의 예측 역량 강화와 사회 전반의 적응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2분과 차지호 기획위원과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후 정책의 무게중심이 온실가스 감축 등 완화정책에 쏠려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적응정책 강화를 통해 복합재난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차지호 기획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기후위기 대응에서 적응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연쇄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적응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 위성곤 기획위원은 “기후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대응의 양대 축”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과학적 기후 시나리오 수립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부처별로 추진 중인 기후 적응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나갈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식량안보 확보 등의 세부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차지호 기획위원은 “기후와 자연, 사회, 경제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기후위험 예측이야말로 적응정책의 핵심”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기획위원도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관련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