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버스 도입, 탄소중립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환경일보]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 18일 ‘작은 도시의 교통 혁명, 전면 무상버스’ 이슈브리프를 통해 무상버스 정책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지역 교통 불평등과 탄소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무상버스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면제해 주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청소년·어르신 등 교통약자나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다.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도 단위 전면 무상교통을 도입했고, 룩셈부르크는 2020년 국가 차원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했다. 한국에서도 올해 7월 기준 경북 청송·봉화를 비롯한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인구 10만 명 이하이면서 고령화율이 높은 곳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특히 비수도권의 교통 부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보다 2배 높은 평균 2.4톤에 달한다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무상버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이 수도권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을 위해 무상버스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통 부문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14%를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이 도로 부문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무상버스 확대는 승용차 의존도를 낮추고 교통 부문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무상버스 정책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무상버스를 시행한 15개 지자체의 평균 도입 비용은 7억3000만원, 1인당 약 1만4868원으로 지자체 재정자주도 대비 약 0.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고령화율이 평균치(25%)보다 높은 30%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63개 지자체가 우선 도입 가능 지역으로 지목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4곳, 경남 11곳, 강원 9곳 순이었다. 연구소는 전면 무상버스를 시외버스까지 확대해 광역 단위로 연계하면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슈브리프는 또한 전기차 확대만으로는 교통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대중교통 인프라 혁신과 함께 무상버스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선·운행 확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기버스 전환 가속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무상버스로 인한 배출량 감축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GTX에는 국비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비수도권 교통 인프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토환경부와 환경부의 지원사업을 무상버스와 연계해 전국의 교통복지와 기후정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