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금융’ 20%가 LNG 운반선에··· 그린워싱 의혹
기후정책자금 94조 중 17조가 LNG 운반선으로··· 국제기준 역행 우려
[환경일보] 정부가 ‘기후금융’으로 홍보해온 정책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사실상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에 공적금융이 집중 지원되면서, 국제사회의 녹색금융 기준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대 공적금융기관이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총 94조1715억원 중 17조6846억원이 LNG 운반선 금융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후자금의 약 20%이며, 특히 해외 인프라 금융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기후자금의 36%에 해당한다. 명목상은 ‘녹색 금융’이지만, 실제로는 탄소배출이 큰 화석연료 운반 인프라에 공공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핵심 문제는 LNG가 현재 한국에서는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돼 기후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LNG는 석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과거 ‘전환연료’로 간주돼 왔지만, 최근에는 생산·운송·소비 전 과정을 고려한 ‘전생애주기’(Well-to-Wake) 기준에서 LNG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전생애주기 배출량은 석탄보다 33% 높다. 국제해사기구(IMO)도 2023년부터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기준을 ‘연소 시점’(Tank-to-Wake)에서 ‘전생애주기’로 전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LNG는 더 이상 친환경 연료로 보기 어렵다.
LNG 운반선은 한때 한국 조선업의 수출 효자 품목이었지만, 최근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좌초자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LNG 운반선 운임은 손익분기점을 밑돌고 있으며, 신규 발주도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은 77척에서 올해 15척으로 80% 가까이 줄었으며, 이 중 조선소 자체 계열사 발주를 제외하면 실제 수주는 13척에 불과하다. 앞으로 3년간 이미 발주된 300척 이상의 선박이 추가로 인도될 예정이어서, 공급 과잉에 따른 적자 운항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LNG 운반선의 탄소발자국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17만5000㎥급 LNG 운반선 1척은 연간 약 1233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현재 건조 중인 350척의 연간 배출 기여량은 무려 43억톤으로, 이는 인도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운항 중 최대 15%의 메탄이 미연소 상태로 방출되는 ‘메탄 슬립’ 현상까지 발생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LNG의 기후 기여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금융권이 올해 기후금융에 5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현실은 기후금융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리스크 평가 의무화와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 논의 이전에, 무엇을 '녹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본 기준부터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LNG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이 확산하는 추세다. 유럽투자은행(EIB), 영국 수출입은행(UKEF),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 등은 2021~2022년부터 LNG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BNP파리바 등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LNG 관련 자산을 제외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LNG 운반선을 ‘녹색’으로 분류해 기후금융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기준에 역행하는 ‘그린워싱’ 논란이 불가피하다.
신장식 의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기후금융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제 기준에 맞춘 녹색분류체계를 다시 세우고,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정직하게 분류하는 상식적 기준을 도입해야 그린워싱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가스팀 신은비 연구원도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기후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실제로는 화석연료 인프라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LNG를 여전히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후진적 기준부터 바뀌지 않으면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보낸 ESG 관련 7개 정책 질의에 대해 전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와 같은 녹색 분류기준 아래에서는 기후금융 정책이 실제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출범이 예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녹색 기준 재정립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