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8만ha 조정목표, 이행률 단 25% 불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발표하면서 감축 목표 할당·패널티 부과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8월 기준 벼 재배면적 조정목표 대비 이행실적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전적 생산조정을 위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8만ha 중 8월까지 조정이 이행된 실적은 2만116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감축 목표 대비 25.1%에 불과한 수치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 2023년은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3만7000ha 대비 실제 1만8042ha를 감축해 이행률은 51.5%였고, 작년은 감축목표 2만6000ha 대비 1만299ha 감축 이행에 따라 이행률은 39.6% 였다.

더욱이, 올해 감축 목표였던 8만ha 대비 지자체에서 감축 이행계획을 입력한 면적은 전체 57.5%에 불과한 4만5960ha인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도 이행계획에 미온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듯 벼 재배면적 감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이유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초기부터 무리한 면적 산정과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 패널티 부과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이행률 저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정부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정한 8만ha 감축 목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인 69만7713ha의 약 11.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으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농민·지자체와의 논의 부재 및 일방적 진행, 강제감축 논란 등에 대한 저항이 컸었다.

한편, 벼 재배면적은 작년 69만7713ha에서 올해 67만7597ha(잠정치)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2024년 14만7738ha였던 재배면적에서 14만2443ha로 5295ha를 감축했다. 이어 충남 4519ha, 전북 3629ha, 경북 2677ha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중 벼 재배면적이 상승한 곳은 광주와 제주, 세종으로 각각 55ha, 18ah, 12ha 가 증가했다고 잠정 집계됐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역별 여건, 농가의 실질적인 감축 가능성, 대체 작물 재배 환경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 없이 단순히 쌀 수급 안정이라는 명분만으로 성급하게 8만ha 감축을 내세운 결과 그 이행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며 “세심한 실천전략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목표 설정은 농민과 지자체 등에게 정책 불신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사전적 생산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벼 재해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생산조정 이후 소득이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특성 고려·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