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4대강 재자연화, 공론화 빌미로 시간 끄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첫날인 14일, 강득구 국회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였다’고 인정했음을 밝히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공론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에게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녹조라면서, 단순히 강을 오염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콧속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만든 기준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위험한지 체계적으로 더 조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금강·영산강 보해체 처리 방안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국가물관리위원회’ 57회 이상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서면 심사 단 두 차례와 유역물관리위원장들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한 차례 후에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물정책의 연속성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결정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물은 흘러야한다는 데 원칙적 동의한다“면서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