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 재생E 연구 ‘올스톱’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예산 삭감 한 번에 재생에너지 연구가 1년째 멈춰 섰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연구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연구가 1년 넘게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단 한 해 동안 8개의 에너지 연구과제가 예산 감액으로 중단됐고, 103억원의 연구비가 사실상 공중분해 됐다.

김 의원은 “2019년 이후 예산 감액으로 연구가 중단된 사례는 2024년이 유일하다”며 “그 한 해 동안 연구비 삭감과 협약변경이 잇따르며 사실상 재생에너지 연구 전체가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졸속 R&D 삭감으로 미래산업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실제 2024년 재생에너지 연구과제 중 ‘협약변경’만 645건이 이뤄졌다. 협약변경이란, 정부와 연구기관이 체결한 연구개발 협약을 다시 수정하는 절차로 예산 감액, 연구기간 단축, 연구목표 하향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과제가 형식상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연구가 축소되거나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여파로 재생에너지 지원 과제는 2024년 256건에서 올해 193건으로 약 25% 줄었고, 연구 인력도 4000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입 예산 역시 3061억 원에서 2797억 원으로 8.6%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미 투입된 인건비·장비·설비 구축비 등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남았고, 연구를 재개하려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에기평 외에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재생에너지 R&D가 중단되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5%로, OECD 평균(35.8%)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붕괴를 초래한 결정”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 만큼, 정부는 멈춰 선 재생에너지 연구를 조속히 복구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