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65% 감축 목표 수립 촉구

[환경일보]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10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18년 대비 65% 감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며 “탄소예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2035년 NDC 공론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 일부 정부 부처와 산업계에서 50% 이하 감축 목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과학적 기준, 국제사회 흐름, 국민 요구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퇴행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48%, 53% 감축안은 헌재가 요구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61% 감축은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라며 “그 이하의 정치적 타협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목표를 축소하거나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기후 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도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감축 목표를 완화했지만, 그 결과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했고 국제사회 신뢰와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됐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후 대응을 미루는 것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산업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며 “이제 탈탄소 전환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2035년 NDC를 통해 분명한 기후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와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참석했으며,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 차규근,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