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 안 하는 곳 10곳 중 4곳

[환경일보]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로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을 수립할 때 허가물량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 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전체의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전남, 경북, 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5347MW(54%)가, 전남은 1만6495MW 중 1만820MW(66%)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은 사업허가 이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 개시까지 평균 2년 2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는 허가 이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준공이 지연되는 원인을 모른다면 절반 가까운 규모의 지연을 해소할 방법도 없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허가 이후 단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