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소상공인의 날’(11월5일)을 앞둔 11월4일(화),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예산안은 5조8037억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단기적 생존·보호 중심에서 중장기 혁신성장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보고서는 부실위험을 단기적으로 미루는 금융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실징후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경영지원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8년 627조원에서 2025년 1070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79%에서 1.78%로 상승했다.

둘째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한 비율이 2.8%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디지털 전환 수준 고도화,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도 주문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18년 6.5%에서 2025년 2분기 11.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심한 사업관리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강화,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기능 확대, 중기부·지자체 간 정보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단기적 위기대응을 넘어 혁신성장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