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 과잉설비 줄이고 미래경쟁력 키운다

[환경일보] ‘산업의 쌀’이자 국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철강산업에 위기 징후가 점차 확산되자, 정부가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경쟁력이 약화돼 공급과잉이 심화된 품목 중 기업이 설비 조정 계획을 가진 경우에는 고용유지 노력 등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둘째,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후 시장 상황을 살펴 순차적 설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경쟁력이 유지되며 공급과잉 우려가 낮은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이러한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이는 업계의 자율컨설팅,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 운영,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우선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 품목에 대해 설비 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업 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가능성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형강·강관은 시장 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하고,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 고수입 침투 품목은 우선적으로 수입재 대응에 집중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 분야에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에 나서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전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 안전망 강화와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