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오는 11월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앞두고 주요 내용과 쟁점을 논의하며,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및 ‘NATV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이후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

행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먼저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발표하고,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 등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 천하람 개혁신당 위원이 참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국회 심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의 정책적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조세정책의 개선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가 2025년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세제 개편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