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산·노동정책 두고 여야 이견··· 국회 전체회의서 공방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총지출 19조1283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1조6932억원 증가한 규모로, 탈탄소 정책과 에너지 체계 대전환, 지역 공존형 생태정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 15조4473억원, 기금 3조6810억원이 포함됐다.

물관리·에너지 부문 확대…대기환경 예산은 감축

부문별로 보면 물관리 분야에 8조1876억원이 배정돼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반면 대기환경 분야는 4027억원으로 18% 감소했다.

자연환경(8683억원·11.1%↑), 자원순환(3472억원·9.4%↑), 기후·탈탄소(5조5970억원·2.2%↑), 에너지(2조5657억원·30.1%↑) 등은 전반적으로 증액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2969억원 ▷노후관로 개량 4755억원 ▷도시침수 대응 3855억원 ▷맨홀 추락방지시설 1104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IoT 기반 감시체계(273억원)와 AI 대기감시시스템(10억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자연보전 부문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장비 현대화가 핵심이다. 노후헬기 교체(99억원)와 대형헬기 도입(165억원), AI 카메라·IoT 감지기 확충(72억원) 등이 배정됐다.

탄소중립·수소·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입

기후·탄소 분야 예산 중 핵심은 무공해차 확산과 녹색금융 확대다.

무공해차 보급(2조2825억원), 충전인프라 구축(9309억원), 내연차 전환지원금(1775억원), 탄소중립설비 지원(1276억원)이 포함됐다.

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및 전환보증 지원에 총 4500억원, 미래환경산업융자에 4253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금융지원 6480억원,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21억원, 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3358억원이 투입된다.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209억원), 차세대그리드센터(93억원), HVDC 변환기술개발(120억원), 분산전력망 사업육성(1196억원) 등 첨단 전력 인프라도 추진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11조 원), 수계관리기금(1조1882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655억원) 등 각종 기금 지출도 예산에 포함됐다.

노동부 “새벽배송 금지 어렵다··· 야간노동 규제는 입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 현안 질의도 이어졌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쿠팡 등 일부 기업의 ‘새벽배송 제한’ 논란에 대해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는 내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제도는 야간근로에 단순히 가산수당만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엔 구체적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간노동 제한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휴게시간·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보다 직접적인 보호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권 차관은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며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화력 붕괴 질의··· 기후부 “외주화보단 전문성 부족”

한편 같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두고 “3단계 재하도급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험의 외주화라기보다 용역업체의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해체 과정에서 용역은 불가피했다”며 “폭파 전문업체에 정규직 1명,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탄발전소 폐쇄가 잇따를 예정인 만큼,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관리 대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설비용량 40GW)가 운영 중이며, 이 중 40기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기후부 예산안 심의뿐 아니라 새벽배송·야간노동, 울산화력 붕괴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