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 법안 발의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명예훼손 규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RC) 등 국제사회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민주국가들은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는 한편,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주희 의원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공익적 문제 제기나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보호하면서, 무분별한 허위사실 비방은 엄정히 규제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향과 친고죄 전환 등 현실적 형벌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명예훼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