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리더십 회복? 화석금융부터 끊어야”

국내외 79개 단체, CETP 가입 촉구 공동서한 정부에 전달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 에너지 안보, 납세자 보호 열쇠”

2025-11-16 박준영 기자

11월 12일(현지시간) COP30이 열리는 브라질 벨렝에서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폐지, 기후 붕괴를 멈춰라, 1.5℃ 목표를 지켜라’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UNFCC

[환경일보] 전 세계 79개 시민사회단체가 COP30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ETP) 가입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화석연료 금융 제공국 중 하나임에도 구체적 감축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CETP 가입이 “국제적 기후 리더십 회복과 납세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COP29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한 한국이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전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 뒤처질 여유가 없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다.

전 세계 79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부에 청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Clean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이하 CETP) 가입을 공식 촉구했다. 단체들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간에 맞춰 한국 정부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번 서한에는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당진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1.5도클럽, 강릉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한국 9개 단체와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US), E3G, 스탠드어스(Stand.earth),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 등 해외 70개 단체가 공동 서명했다.

이들은 “한국이 CETP에 가입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이 아니라, 화석연료 중심 금융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돌려 기후 리스크와 좌초자산 위험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각국의 온실가스목표(NDC)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손펫말 /사진=UNFCC

CETP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출범한 국제 협약으로, 현재 41개국이 참여 중이다. 협약 참가국들은 공공재정을 ‘청정에너지 전환에 전적으로 우선 배정’하고, ‘무감축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직접 공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약속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CETP 서명국들의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협약 이전 대비 최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이행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공개서한에는 “한국이 세계 최대의 화석연료 금융 제공국 중 하나임에도 2021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OECD 공적수출신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반대하며 COP29에서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을 수상한 것은 한국의 기후 리더십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2년 평균 연 14조원을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지원했으며,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금융은 연 1조1900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일본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단체들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여전히 다수의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납세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애덤 맥기본(Adam McGibbon) 캠페인 전략가는 “한국의 새 정부는 전 정부의 기후 정책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맞았다”며 “CETP 가입은 미래 청정 기술을 촉진하고 위험한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로 인한 좌초자산으로부터 한국 납세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캐나다, 호주,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CETP에 즉시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또한 “CETP 가입은 단순한 기후 선언이 아니라, 파리협정 제2조 1항 (c)호에서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회복적 발전 경로와 일치하는 금융 흐름’을 구현하는 구체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약속한 재생에너지·기후테크 금융 지원 확대, ESG 금융체계 강화 등과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11월 12일(현지시각) COP30이 열리는 브라질 벨렝에서 시민단체가 ‘FIGHT BIG OIL AND WIN’(거대 석유기업과 맞서 이기자)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UNFCC

단체들은 “CETP는 한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와 동맹국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협약이며,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납세자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뒤처질 여유가 없다”며 “COP30에서 CETP 가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후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