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토론회 진행

[환경일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계양구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지난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계양구의회 5층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소득 계양구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녹색연합, 계양구의회, 탄소중립마을너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구 단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 햇빛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와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최위환 인천녹색연합 전환마을 실험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경식 계양구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김 의원은 "정부 국정과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소득 증대를 이끌어내는 햇빛바람연금 확대와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양구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햇빛소득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의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는 2025년까지의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현황과 2026년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주택, 미니태양광, 공공기관, 융복합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708개소에 1,656kW를 설치했으며, 2026년에는 융복합 지원사업 59kW, 주택 태양광 27kW, 미니태양광 31kW 등 총 117kW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경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여성위원장은 여주시 양리 햇빛소득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마을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중앙정부의 저리 융자지원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버스, 마을식당, 축제 등 공동체 활동에 쓰이고 있었다"며, 계양구에서도 민관이 협력해 공공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용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는 "2025년 인하대학교와 협력하여 798.63kW의 태양광을 설치했으며, 10억 원에 달하는 건설비는 주민 출자와 융자를 통해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 햇빛발전은 단순한 설치용량이 아닌 '누가 참여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가 핵심이며,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수평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시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탄소중립마을너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는 "계양구에는 학교, 공영주차장, 공공건물, 산업단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부지가 다수 존재하지만, 시민참여 햇빛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계양구 귤현동 만봉길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시민참여 햇빛발전소 설치를 제안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계양구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민관협력 모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지역소득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는 민관협력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계양구 햇빛소득마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부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설치 가능한 부지를 발굴한 뒤,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출자와 융자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아울러 공공부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민간업체보다 시민참여 햇빛발전을 우선 배정하는 정책과 저리 융자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